정·관계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환 관심
성남시·성남시의회 등 '윗선' 규명 과제 여전…수사 확대 나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3인방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초기 녹취록을 제공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
이미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향후 검찰은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지난주 '50억원 뇌물'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및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한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도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그는 최근 화천대유에서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수 의견 편에 섰다.
이후 김씨가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었다.
이에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김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검찰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박영수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박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 가구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는 김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원을 2019년 토목업자 나모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그보다 앞선 2014년경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게 사업권 수주 대가로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45억원 가량을 건넸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박 전 특검의 딸과 이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박 전 특검에 대해선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 수사도 수사팀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다. 이날 기소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팀'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이 후보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윗선' 규명에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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