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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인방' 재판행…향후 검찰 수사 '50억 클럽' 규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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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환 관심
성남시·성남시의회 등 '윗선' 규명 과제 여전…수사 확대 나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3인방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초기 녹취록을 제공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이미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향후 검찰은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지난주 '50억원 뇌물'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및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은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한 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도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그는 최근 화천대유에서 고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수 의견 편에 섰다.

이후 김씨가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이었다.

이에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김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검찰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진전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박영수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박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 가구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진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는 김씨로부터 109억원을 전달받아 이 중 100억원을 2019년 토목업자 나모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그보다 앞선 2014년경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게 사업권 수주 대가로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45억원 가량을 건넸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박 전 특검의 딸과 이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박 전 특검에 대해선 소환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 수사도 수사팀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다. 이날 기소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팀'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이 후보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윗선' 규명에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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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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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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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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