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배당금 잔치로 공사에 손해…정 회계사는 배임 공모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포함 안돼…'50억 클럽' 로비 의혹 제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
검찰 수사 초기 녹취록을 제공했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약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분양이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김 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자신의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이라고 허위 등재한 뒤 4억400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린 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관상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회사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받고 있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빠졌다.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명목 50억원 관련 뇌물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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