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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정부 "러시아·UAE산 차량용 요소·요소수 4일분 확보"(종합)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6:12

러시아산 요소 320톤·UAE산 요소수 150만ℓ 추가 계약
확보된 요소 8800톤·차량용 요소수 28만ℓ 국내 도입
의존도 높은 3000~4000개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요소·요소수 4일치 물량을 확보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L사가 러시아와 차량용 요소 320톤을, J사는 UAE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150만 리터(ℓ)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 "K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요소 198톤은 어제 오후 7시 인천항을 통해 도착했으며, 해당 요소는 품질검사를 거쳐 차량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이미 확보한 차량용 500톤 등 요소 8800톤, 차량용 요소수 28만리터가 추가로 반입될 예정이다. 

이어 이 차관은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ℓ)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안도감을 표했다. 환경부는 주요 5개 생산업체의 원활한 생산 지원을 위해 7개 공장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매일 방문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이 차관은 "어제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이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사의 차량용 요소 700톤을 L사가 생산해 중점 유통 주유소에 공급중인 180만ℓ는 어제 84개 주유소에 31만6000ℓ가 공급돼 누적 112만7000ℓ가 배송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차관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재고 현황도 1일 2회 정상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면서 "주유소의 화물차 대기줄이 줄어드는 등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SKT 티맵 등 민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유소 정보를 단계별로 확대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소비자의 사용상 편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중심으로 준비해 온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내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대외의존도,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이어 정부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이달 중 신설해 전체 3000~4000개 품목 중 관리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대외 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되어 대응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20개 품목(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이미 선정 완료했다.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중심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나머지 핵심품목은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 20대 품목에 이어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한다. 필요시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적극 협업할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방안 중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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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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