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산업연 "요소·리튬 등 취약한 중국산 중간재 366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1:05

대중국 관심품목 2007년 965개→2020년 1088개
관련 산업 2차 피해 예방…상시점검 및 다원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요소 품귀에 한국 물류 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중국산 중간재가 3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연관산업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모두 1088개이며 이 가운데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관심ㆍ취약 품목 수(2020년) [자료=산업연구원]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HS 소호(Sub-heading, 6단위) 기준 전체 품목 수(5300개)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취약 품목은 653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간재가 604개이며 절반 이상이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이 대두되고 있는 광업과 광물금속 관련 업종에 분포된 품목이다.

대중국 관심 품목의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2007년 965개에서 지난해 1088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취약 품목은 657개에서 653개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대상을 중간재로 한정하면 관심 품목은 488개에서 604개, 취약 품목은 333개에서 366개로 늘었다.

대중국 중간재 취약 품목을 보면, ▲농림어업·식품·담배 31개 ▲광업·석유화학·정제·전기 103개 ▲목재·가구·광물·금속 94개 ▲섬유·의류·신발 84개 ▲운송 장비 26개 ▲ICT·미디어·컴퓨터 7개 ▲의약품·문화·스포츠 20개 ▲국방 등 기타 1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취약성의 성격이 소비재에서 중간재로 이동했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상대적으로 적어 중간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1.4%인 상황에서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각각 575개, 281개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보면 32.8%로 한국 대비 높다. 반면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각각 1048개, 598개로 적다.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한중 간 분업구조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타 국가의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관심 품목이 대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며 이 가운데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하이거나 한국의 대세계 수입 특화 정도가 심하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국가 간 비교우위 구조에 더해 한중 간 분업 관계에 의해 형성됐다는 얘기다.

리튬(왼쪽) 및 마그네슘 연계산업의 국내 산업 파급경로 구상도 [자료=산업연구원]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중간재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최근 우려되는 리튬과 마그네슘만 보더라도 제2의 요소 사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산업연이 공급망 취약 품목의 국내 파급경로 분석 모형인 산업 아틀라스(Atlas)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리튬을 사용하는 1차 연계산업은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은 축전지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리튬의 수요산업인 2차 연계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 관련 산업이며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아 국내 파급력이 큰 주요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 원료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 직접 연계산업인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이 다양한 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가 많은 업종 중 철강, 비철금속 등의 유사 업종은 물론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포함됐다.

이같은 중간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들의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민간-공공 협력 채널 구축돼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또 금융위기에 대한 기업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할 뿐더러 정부가 관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바우 산업연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공급망의 취약성을 산업안보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리쇼어링 등의 내부화를 추구하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전통산업 제품의 경우 신남방 지역 등 제3의 지역으로 조달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