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통신사의 탈통신 부추기는 사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신사·SO서 네트워크조직은 '비용부서' 취급
네트워크가 비용된 건 낮은 통신·방송요금 탓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신입 면접 때 면접관이 '네트워크조직은 비용을 축내기만 한다'면서 '네트워크조직도 회사의 영업이익과 매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게 잊히지 않네요."

지난달 한 통신사의 유무선 통신장애가 벌어진 후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는 "통신사를 불문하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속출했다. 네트워크가 근간이 될 통신회사에서 네트워크 관리 조직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단 통신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 사고로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 안정성대책TF의 점검 대상인 케이블TV(SO)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쏟아진다. 매뉴얼에 적힌 교체주기대로 장비를 교체하겠다고 결재를 올리면 "별문제없는데 정말 다 교체가 필요하냐"고 되묻는다 한다. "안 바꿔도 티는 안 나는데 매뉴얼대로 바꾸면 돈이 많이 드니, 장애 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탈통신을 외치던 통신사들은 이제 "통신이 기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내문화가 쉽게 바뀔 리 만무하다. KT의 경우 사내에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임금단체협상에 네트워크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긴급출동보전비를 초과근무수당체계에 합친다는 항목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야간작업으로 초과근무가 많았던 현장직원들의 임금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KT측은 지난달 통신장애가 야간작업을 기피하려는 현장직원의 일탈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는데 내년부터는 야간작업을 더 꺼리게 만들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통신사 경영진들의 무사안일주의나 실적지상주의는 물론 네트워크관리를 '비용'으로 만들어버린 직접적인 이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통신사들이 꾸준히 수익을 가져다주는 통신사업을 두고 자꾸 신사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에 있다.

우리나라는 케이블TV가 월 5000원대, 인터넷(IP)TV는 월 1만원대 요금인데 미국 1위 통신사 AT&T가 제공하는 유사한 상품의 유료방송서비스는 월 69.99달러(한화 약 8만2000원)다. 대선 때면 후보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우지만 사실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도 단말기 가격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통3사가 가져가는 통신서비스 요금은 더 감소하는 중이다.

얼마 전부터 KT는 고객보상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통신장애 보상금액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탄이 거세다. 정부에서는 오래된 통신서비스 약관을 뜯어고쳐 의무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서비스 장애 기준을 단축하겠다고 한다.

한 시간 넘게 음식점 앞에서 결제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 발을 동동 굴렀던 경험은 분명 수천원으로 위로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이라면 실질적인 재정적 피해도 입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된 비대면 시대에 맞춘 약관 개정도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통신사의 탈통신 신사업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우일까.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