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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규모 국·도비 확보 예산규모 2배 증가...재정자립도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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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시 예산 규모가 최종예산 기준 2015년 6395억원에서 2018년 1조원대 달성 이후 2020년 1조 2255억원으로 두배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시 단위 예산 규모로 여수시 1조 6962억원(605만원/1인), 순천시 1조 6528억원(586만원/1인), 목포시 1조 1669억원(520만원/1인)과 비교했을 때, 광양시는 1조 2255억원(807만원/1인)으로 인구수에 비해 1인당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1월 발표한 '지방재정365'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2020년 예산 기준 재정분석 대상 총 19개 부문 중 지방세 수입비율 등 13개 부문이 우수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포함한 몇 개 부문은 유사 유형 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전라남도 내 시 단위와 비교했을 때도 광양시 재정은 대체로 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양시 2020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34%로 전년보다 0.25% 소폭 하락했으나, 유사 유형자치단체 평균 20.72%보다 높아 재정여건은 여전히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 결과, 2019년 대비 862억원이 증가한 329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이는 재정자립도 산출 시 보조금은 총 세입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자체 세입에 포함되지 않기에 재정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0년 법인 지방소득세는 325억원으로 2019년 512억원에 비해 187억원이 감소해,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58.59%로 2019년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 또한 국도비 증가와 법인지방세 감소의 영향을 받고, 지방교부세가 2019년 2962억원에서 2020년 2574억원으로 388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유사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부문은 유지해 나가고, 적극·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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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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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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