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전방위 대출규제, 집값 양극화만 부채질...강남 ′신고가′ vs 서울 외곽 ′주춤′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05:36

노원·도봉 등 서울 외곽지역, 상승폭 줄고 매물은 증가
강남3구서 신고가 거래 잇달아
지역간 집값 격차 확대...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지역별로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심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인해 수요가 몰려들었던 서울 외곽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상승폭은 축소되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반면 강남3구 등 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 감소 흐름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지역간 집값 격차를 더 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0.39→0.15% ↑" 대출 규제 강화에 집값 상승폭 꺾인 서울 외곽지역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규제 강화등의 영향으로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 4주차에 0.22%를 기록한 이후 9주연속 약보합세를 유지하면서 10월 4주차에는 0.16%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노원구는 8월 4주차에 0.39%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10월 4주차에는 0.15%를 기록했다. 도봉구 역시 같은 기간 0.29→0.09%로 상승폭이 줄었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주요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밀려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유입되면서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6억원 이하 주택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데다 최근에는 대출규제 강화조치가 시행되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길이 막히면서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다보니 매물이 쌓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 지역 내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도봉구로 1118건에서 1488건으로 33.0% 증가했다. 이어 노원구가 2865건에서 3441건으로 20.1% 늘어 뒤를 이었다.

노원구 상계동 B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보니 요즘은 문의 전화 자체가 오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많지 않게 나오는 매물 자체는 그대로 있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커져가는 '똘똘한 한채' 수요...대출규제에도 끄덕없는 강남

반면 강남3구는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승폭 둔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8월 4주차에 각각 0.28%, 0.23% 집값 상승률을 보였으나 10월 4주차에는 0.23%와 0.21% 상승률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다.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도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5㎡은 지난달 19일 37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9월 11일에 33억8000만원에 거래가 된 것과 비교하면 3억7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는 지난달 18일 27억원에 최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열흘 전 26억원에 계약이 맺어졌지만 그사이 1억원이 올랐다.

강남3구에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 둔화가 적게 나타난 것은 최근 강화된 대출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탓이다. 정부는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아놓고 있었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금부자들 외에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는 셈이다.

대출 규제 강화와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커지면서 강남 지역 등으로 쏠림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강남 지역에 대한 입지 선호도가 높은데다가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감도 강남 지역 집값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규제와 세금 부담이 있다보니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의 집값 상승을 바탕으로 현금을 마련해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대출 규제에 지역간 격차 확대...집값 안정 판단은 일러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가 강남 등 도심 지역보다는 서울 외곽지역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내년부터 대출자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등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청약 시장으로 이동하거나 도심이나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융권 대출한도 축소와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등이 맞물려 매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무분별한 주택 구입보다는 강남 등 도심이나 신축·교통망 예정지 등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이어져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 집값 상승폭 둔화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는다.

임 팀장은 "당장은 대출규제로 인해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은데다 상승 기대감도 여전하다"면서 "내년 7월 임대차3법 이슈도 남아있는만큼 매수세 위축이 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