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약속
"노동존중과 친기업적 행정, 공존·상생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인들을 만나 규제 혁신과 과학 기술 투자를 약속하고 본인이 펼친 친기업적 행정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명확하게 해선 안 될 부분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추가로 제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이란 책을 선물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pim.com |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기업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규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사회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행정기관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에너지와 디지털 혁명, 펜데믹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산업, 경제 환경을 새롭게 만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초 과학 기술 투자를 기업이 직접 할 수 없으니 공적 영역에서 대규모 투자로 키우고 응용 과학 기술 분야는 민간이 발전시키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회복해야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벗어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서는 효율성 높은 국가로 갈 수 있다"며 "그 중심에 기업이 있으니 ESG를 포함한 공적 가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본인이 노동 존중 사회를 주장한 탓에 반기업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며 "노동존중과 친기업적 정치와 행정은 양립될 수 없는 대치 개념이 아니라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낸 친기업적 행정을 소개했다.
그는 "SK도 경기도에서 사업했지만 친기업적으로 절차도 생략하고 지원도 많이 했었다. 웨이버파크 사업을 부산에 있는 기업이 하려다가 해메고 있다기에 경기도에 유치해 2년 6개월 만에 끝냈다"며 "두산 그룹도 병원 짓다만 부지에 용도 변경해 입주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에서는 고용 창출하고 공공 기여 받아서 주민자치센터도 지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잘 검토해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를 선도하고 30년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