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포퓰리즘'으로 얼룩진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5:09

'기본주택'·'원가주택' 등 선심성 공약, 국가 재정·미래 세대에 부담 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미국 서부개척시대 술집이라고 한다. 당시 서부의 많은 술집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다.

사람들은 '공짜 점심'을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술집에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곧 깨닫게 됐다. 자신들이 내는 술값에 점심값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정치인들은 으레 '현실적'인 공약보다는 '낙관적'인 공약을 내놓기 마련이다. 표심을 얻으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현실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현실', 또는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두려워한다.

반면 "정부가 이렇게 많이 베풀어주겠다"며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후보라면 어떨까. 표심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기를 은근히 더 바라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100만가구 '기본주택'을 보자.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같은 도시의 핵심 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같지 않은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30만가구 '청년 원가주택'도 보자.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까. 게다가 공급 규모도 100만가구, 30만가구라고 한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

국가 주택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으로 돈을 벌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도 적자가 14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두 후보 공약처럼 대규모 주택을 원가로 공급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돈이 과연 남아날까.

결국 비용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도 모자르다면 미래 세대의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세대가 조금 편하자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게다가 두 후보는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높지 않아보여서 더욱 우려가 된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책들을 많이 성공시킨 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이 포퓰리즘이라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월급은 몇 푼 안 올랐는데 폭등해버린 집값을 바라보면서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포퓰리즘 공약이 더욱 달콤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정책인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달콤했던 공약들이 향후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말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