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 후보 공약은 문재인 정부보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윤 후보는 보유세·앙도세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국내 일자리·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윤 후보가 내세운 보유세·앙도세 완화는 시장의 큰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 국토세 도입시 대기업 세 부담 급증…공장·일자리 해외유출 우려

9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성격의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0.17%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는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토지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에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 보유에 따라 세금을 내더라도 국민의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토보유세가 신설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 시 보유토지가 많은 대기업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사업특성상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 성과가 악화되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대규모 제조업 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면서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서 기업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체제에서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다"며 "지방국토보유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산세율 인상으로 기본소득 재원의 일정 부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 보유세 급등 차단 및 종부세·양도세 완화…현 정부 기조와 '충돌'

반면 윤 후보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율을 낮추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로 부동산 보유세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윤 후보는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을 높게 유지하면 시장에 '매물 잠김'이 초래되기 때문에 세제를 풀어서 시장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단기간 급등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서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현행 50% 수준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같은 공약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내 최대 문제가 '매물절벽'으로 꼽혀서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로 오른 만큼 '버티기'가 늘고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p)씩 올랐다. 앞서 조정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2%)에 10%p, 20%p가 더해졌는데, 지난 6월 1일부터 중과세율은 각각 20%p, 30%p로 확대됐다.

예컨대 조정지역 3주택 이상자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걸리고 양도세율 30%p를 중과받으면 세율은 7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7.5%까지 더하면 세율은 최고 82.5%가 되는 것. 집을 판 차액이 11억원이라면 세금을 다 떼고 나면 2억원도 채 안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각을 포기하면서 매물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인 만큼 매도를 늦추면 시세차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윤 후보 공약대로 양도세가 낮아지면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와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지방세·종부세·소득세법 전부 개정…서울 외 지자체 '반대' 예상돼

다만 윤 후보의 재산세·종부세·앙도세 완화가 현실화되려면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때문에 지방세에 해당한다. 또한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청이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한다. 즉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속해 있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지역구(157개)와 비례대표(12개)를 합해 총 169개로 국회에서 57.09%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84개)와 비례대표(19개)를 합해 총 103개로 비중이 34.8%에 그친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부동산 세금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각 당의 의석 수가 바뀌려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또한 종부세를 낮추면 서울 외 지역의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이는 '부동산교부세'라는 제도를 통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따르면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윤 후보가 종부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자체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은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줄이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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