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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약] ① 금융을 복지·부동산 수단으로 인식..."육성책이 없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5:54

李 '기본금융', 금융·복지 '혼동'...尹 대출개편, 부동산 정책 일환
"산업 육성책으로 디지털·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구체화해야"


[편집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표심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년 3월9일 대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유력주자의 대선공약은 국민의 일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부동산 금융 외교 통일 산업 등 양 진영의 정책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재정규모와 업계영향, 국민들의 삶에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해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육성정책이 빠지고, 보조 수단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자는 기본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본금융을 꺼내들었고, 윤 후보자는 주거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개편을 내세웠다.

업계에선 두 후보자의 금융공약이 복지나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융공약으로 기본금융을 내세웠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에게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기본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은행들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게 골자다. 만기 10~20년 동안 마이너스통장처럼 언제든지 꺼내 쓰는 방식이다.

기본대출을 두고 '금융'과 '복지'를 혼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은 신용도에 기반해 자금을 빌려주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게 기본 원리인데 이를 뒤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지주 연구소 소장은 "금융의 본질을 무시한 것으로 금융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금융을 통해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저소득자에게 정책적 혹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공약도 금융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의 금융 관련 공약은 주담대 규제 개편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5억원짜리 첫 주택을 사면 4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신규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30년 장기 저리로 필요한 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윤 후보는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금융은 신규 공급 주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윤 후보 공약에서 금융 관련 내용은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것이 전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행권 대출 쥐어짜기로 떠넘기면서 가계대출 대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공급에서 출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핀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나 등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산업 자체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을 하나의 산업을 인정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정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디지털 화폐가 통화를 대체하면서 기축통화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핀테크발(發) 산업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금융 산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산업은 규제가 많아 낙후돼 있고 내수산업처럼 국내에서 독과점 구조로 머물러있다"며 "금융이 자금지원책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지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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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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