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공약] ① 금융을 복지·부동산 수단으로 인식..."육성책이 없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5:54

李 '기본금융', 금융·복지 '혼동'...尹 대출개편, 부동산 정책 일환
"산업 육성책으로 디지털·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구체화해야"


[편집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표심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년 3월9일 대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유력주자의 대선공약은 국민의 일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부동산 금융 외교 통일 산업 등 양 진영의 정책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재정규모와 업계영향, 국민들의 삶에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해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육성정책이 빠지고, 보조 수단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자는 기본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본금융을 꺼내들었고, 윤 후보자는 주거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개편을 내세웠다.

업계에선 두 후보자의 금융공약이 복지나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융공약으로 기본금융을 내세웠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에게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기본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은행들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게 골자다. 만기 10~20년 동안 마이너스통장처럼 언제든지 꺼내 쓰는 방식이다.

기본대출을 두고 '금융'과 '복지'를 혼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은 신용도에 기반해 자금을 빌려주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게 기본 원리인데 이를 뒤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지주 연구소 소장은 "금융의 본질을 무시한 것으로 금융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금융을 통해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저소득자에게 정책적 혹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공약도 금융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의 금융 관련 공약은 주담대 규제 개편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5억원짜리 첫 주택을 사면 4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신규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30년 장기 저리로 필요한 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윤 후보는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금융은 신규 공급 주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윤 후보 공약에서 금융 관련 내용은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것이 전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행권 대출 쥐어짜기로 떠넘기면서 가계대출 대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공급에서 출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핀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나 등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산업 자체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을 하나의 산업을 인정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정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디지털 화폐가 통화를 대체하면서 기축통화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핀테크발(發) 산업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금융 산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산업은 규제가 많아 낙후돼 있고 내수산업처럼 국내에서 독과점 구조로 머물러있다"며 "금융이 자금지원책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지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