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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의사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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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전국민 대상보다 맞춤형 지원 시급"
국가채무 우려…"가파른 속도 불구 재정지출 요소 많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그동안 6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버팀목자금 등 여러 지원책을 실시한만큼 지금은 10월 법제화된 손실보상 지급이 시급하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5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 "기존 여러 재난지원금도 이제야 지급이 끝나가는 상태"라며 "손실보상도 지급이 안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절대 규모에서는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내년에 50%(GDP 대비)를 비롯해 중기재정전망으로는 2025년에는 50%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와 양극화를 대비한 예산지출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쓸 때는 쓰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된다면 국가지출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대응에 관해서는 '공공요금 동결과 분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하고 분산하자는 것이 큰 기조"라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철강 수급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 겨울철에 가격 변동이 큰 농축수산물의 비축 물량을 방출해 최대한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물가가 11월뿐 아니라 10월에도 상승했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은 기재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독립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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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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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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