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는 시작한 상태인데 안전 장치도 안 해놓고 세금을 걷는다는 것부터 이슈화가 됐다"라며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걷는 것이 옳은 말인데 그것이 나쁜 것처럼 나오고 있다. 이를 포함해서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니까 조만간에 당정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원안 사수가 현재 입장인데 당정 또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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