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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C, 한국 등 35개 동맹국과 '랜섬웨어 대응'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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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부보좌관·국무부 정무차관이 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지난 2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 등 35개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연이어 노출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과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정무차관이 주재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35개국 대사와 대표들이 참석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4일(현지시각)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ounter-Ransomware Initiative)' 회의(화상)를 주관하고 있다. 2021.10.15 [사진=외교부]

미국 정부가 지난달 13~14일 이들 국가의 관계 부처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참여국들이 직접 만나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 NSC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를 비롯해 랜섬웨어 대응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눌런드 차관은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무부의 랜섬웨어 대응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각국이 사비어범죄협약, 일명 '부다페스트조약'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등 국제 체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무부가 기존 역량과 전문성을 통합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할 '사이버공간 디지털 정책국'을 신설한 사실도 소개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달 13~14일 열린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화상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NSC는 지난달 회의가 법집행, 사이버안보, 금융규제, 외교 당국 등의 고위 관리와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함께 한 자리였다며, 참여국들은 앞으로 이런 전문가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4개 부분 전략과 관련해 향후 협력 분야를 찾아내기 위해 CRI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개 부분 전략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랜섬(몸값)지불을 위한 가상화폐 돈세탁 대응 ▲랜섬웨어 관련 조사와 처벌 지원 ▲외교적 협력이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달 15일 화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랜섬웨어는 공격과 몸값 지불을 위한 돈세탁 등의 절차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등 생태계가 매우 복잡한 '초국가적 위협'이라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악성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랜섬웨어를 이용해 피해자의 컴퓨터 체계를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말한다. 북한은 '워너크라이 공격' 등 지난 몇 년간 다수의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해킹 조직들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연방정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6일 동안 가동이 중단돼 미 동부 지역의 기름값이 한때 폭등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미국 내 쇠고기 소비량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JBS도 전산망 해킹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최소 9개의 공공기관이 해킹 공격을 당했고, 미 수사 당국은 러시아와 연계된 해킹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을 국가 안보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백악관 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 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등 최근 미국 내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됐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 안에 포함돼 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지난달 랜섬웨어 화상회의 관련 전화 회견에서, 바이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은 올해 대규모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공격 빈도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7일 공개한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사 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의 해킹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며, 이는 이들이 1-2개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보다는 대규모 '스피어 피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해 소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도 지난달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해 스피어 피싱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법당국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랜섬웨어 사건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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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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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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