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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C, 한국 등 35개 동맹국과 '랜섬웨어 대응'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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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부보좌관·국무부 정무차관이 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지난 2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 등 35개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연이어 노출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과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정무차관이 주재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35개국 대사와 대표들이 참석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14일(현지시각)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ounter-Ransomware Initiative)' 회의(화상)를 주관하고 있다. 2021.10.15 [사진=외교부]

미국 정부가 지난달 13~14일 이들 국가의 관계 부처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참여국들이 직접 만나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 NSC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를 비롯해 랜섬웨어 대응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눌런드 차관은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무부의 랜섬웨어 대응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각국이 사비어범죄협약, 일명 '부다페스트조약'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등 국제 체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무부가 기존 역량과 전문성을 통합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할 '사이버공간 디지털 정책국'을 신설한 사실도 소개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달 13~14일 열린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화상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NSC는 지난달 회의가 법집행, 사이버안보, 금융규제, 외교 당국 등의 고위 관리와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함께 한 자리였다며, 참여국들은 앞으로 이런 전문가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4개 부분 전략과 관련해 향후 협력 분야를 찾아내기 위해 CRI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개 부분 전략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랜섬(몸값)지불을 위한 가상화폐 돈세탁 대응 ▲랜섬웨어 관련 조사와 처벌 지원 ▲외교적 협력이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달 15일 화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랜섬웨어는 공격과 몸값 지불을 위한 돈세탁 등의 절차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는 등 생태계가 매우 복잡한 '초국가적 위협'이라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악성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랜섬웨어를 이용해 피해자의 컴퓨터 체계를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말한다. 북한은 '워너크라이 공격' 등 지난 몇 년간 다수의 랜섬웨어 공격을 일으킨 해킹 조직들의 배후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연방정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6일 동안 가동이 중단돼 미 동부 지역의 기름값이 한때 폭등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미국 내 쇠고기 소비량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 JBS도 전산망 해킹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최소 9개의 공공기관이 해킹 공격을 당했고, 미 수사 당국은 러시아와 연계된 해킹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을 국가 안보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백악관 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 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등 최근 미국 내 주요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됐지만,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 안에 포함돼 있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지난달 랜섬웨어 화상회의 관련 전화 회견에서, 바이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은 올해 대규모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공격 빈도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7일 공개한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사 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의 해킹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며, 이는 이들이 1-2개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보다는 대규모 '스피어 피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해 소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도 지난달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해 스피어 피싱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법당국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랜섬웨어 사건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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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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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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