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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1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0:21

민주당,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개 토론회 개최
시바이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일 "민주연구원과 당 가상자산태크스포스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과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을 전담 규제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설립 등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다룬다.

◆시바이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누(SHIB)를 홍보하는 광고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등장했다. 해당 광고에는 "우리는 곧 달에 도달할 것이다(We will reach the moon soon, 가격 급등을 의미)"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한 시바이누 광고

◆블룸버그 전략가 "SHIB, 투기성 밈토큰... BTC 입지 공고해질 것"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이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 카피캣 시바이누(SHIB)는 디자인, 마케팅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탁월하지만 투기성 밈토큰"이라며 "밈토큰이 사그라들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 심리가 강해지면서 비트코인 입지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HIB 가격 그래프가 ETH 가격 흐름과 유사한 차트를 공유하며 ETH가 SHIB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G20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CBDC 연구 장려"
로마에서 개최된주 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장려하고, 국가간 결제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역할과 국제 화폐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IS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개발도상국에 리스크 초래 가능성"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이머징마켓과 개발도상국에게 디지털통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지 모든 관할권에게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은행 예금이나 금융상품에서 CBDC로 이동하며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디지털 런'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스테이블코인이 거버넌스, 결제 프로세스 효율성,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현지 통화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 및 이머징마켓 다수가 금융 시스템 보완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CBDC 도입을 고려중인 가운데 나왔다.

◆윌리 우 "채굴자들, 지난해 이후 BTC 지속 축적"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20년 이후 BTC 채굴자들은 보유자 및 구매자가 됐다. 이는 큰 변화다. 2009~2014년 이후 채굴자들은 BTC를 지속 축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오비 글로벌, 중국 본토 이용자 대상 에어드랍 중단 공지
후오비 글로벌이 중국 본토 이용자 대상 에어드랍 중단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아직 에어드랍이 완료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싱가포르 시간 기준 11월까지 중국 본토 이용자에 한해 에어드랍이 허용되며 12월부터는 에어드랍이 금지된다. 후오비는 이용자가 프로젝트로부터 에어드랍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국가 플랫폼으로 미리 코인을 출금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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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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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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