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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다음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예정"

초기에는 백신완료자 중심 방역기준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적극 검토

  •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09:51
  •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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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위드 코로나'를 준비중인 정부가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10월 24일~31일)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5 yooksa@newspim.com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추진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겠다"며 "첫째는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둘째로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과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세번째로는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 대응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19로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점까지 감안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기대에 비해 충분치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회복의 여정에서 국민들에게 그때그때 소상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일상회복의 여정을 이어갈 것도 약속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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