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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농지 전수조사에 여야 공동 질타…송미령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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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장관이 7일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땅을 몰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농지은행·연금 예산 부족과 조사 장비 보안 문제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해수위, 7일 농식품부 국감…농민 불안·사전 준비 도마
송미령 "몰수 계획 없어…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추진"
농지은행·농지연금 예산 추가 확보·정책금융 공급 협조
중국산 조사 드론 논란에 "보도 보고 알아…다시 점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민의 땅을 몰수할 계획은 없으며,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농민 불안과 사전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의 지적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농지연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사용된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경위부터 현장 안내, 농지 가격과 금융 부담, 후속 제도개선까지 조사 전반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민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여야의 시각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설명과 현장 대응 부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농촌 현실 인식과 강제매각 관련 발언이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jk31@newspim.com

◆ 송미령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제도개선이 목적"

이날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속과 처벌이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이 조사 목적을 묻자 송 장관은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에 대해서도 곧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법과 실제 농지 이용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만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농민들 땅을 몰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문중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안내가 현장에서 나왔다는 지적에도 "해당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다만 이 의원은 정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농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현장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성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인사말에서도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어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양성화 과정에 활용해 농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증빙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野 "대책 먼저 마련했어야"…송미령 "토지공개념 의혹 타당치 않아"

국민의힘은 조사에 앞서 임차농 보호와 고령농의 은퇴·자금 대책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파급효과 검토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농지가 농민의 생산 수단이자 핵심 재산인 만큼 가격과 담보대출, 임대차 등에 미칠 영향을 장관이 사전에 점검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사전 교감은 많지 않았다면서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농지제도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승환 의원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농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조사를 중단하고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도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령농이 노후자산인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출구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현장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듣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jk31@newspim.com

농지 가격 하락의 원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성권 의원은 농지 가격과 거래가 줄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농지 관련 발언이 현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021년 이후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규제, 지역별 가격 격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는 농지 조사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를 조사만의 결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상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강남훈 교수의 과거 토지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토지공개념이 농지정책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장관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를 보호하는 것이 경자유전 원칙의 취지라며 "예외적 사유를 인정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 농지은행·연금 예산 부족 인정…"국회서 추가 확보 노력"

농지 전수조사 이후 수요를 감당할 재정과 집행 능력이 충분한지도 쟁점이 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입과 농지연금 신청의 대기 물량을 제시하며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농업금융에 미칠 영향과 후속 입법 등을 먼저 준비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 대비 25% 증액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치로 높여 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농지은행이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와 매입 단가, 지역별 계획 등을 따져 물으며 농지은행만으로 농민들의 처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영농형 태양광 모습[사진=군산시] 2022.09.13 lbs0964@newspim.com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농지 담보가치 하락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농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금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조사 드론 보안 논란…"외부 전송 차단 관리, 다시 점검"

농지 조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영상처리 체계의 보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에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군부대 인근과 접경지역 촬영에 따른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해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이번에 사실은 알았다"고 답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촬영자료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부망과 분리된 내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드론 운영과 촬영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보안지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7 jk31@newspim.com

다만 장비의 보안 위험을 다시 확인하라는 요구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본질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놓인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했다. 민주당은 조사 취지를 왜곡한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농지정책의 원칙을 묻는 메시지라고 맞섰다.

이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장관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하며 피켓을 철거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내렸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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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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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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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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