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 부담률 확대와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감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부담, 지원 대상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 장관은 쌀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 CPTPP 가입 여부 미정…"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이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TPP 가입 논의의 진행 상황과 농업 분야 대응 원칙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지난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계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원점 재검토를 언급했다며, 가입 여부가 정해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농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가입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4%에 달한다며, 한국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 수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협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가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의 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가입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기존 회원국이 자국에 적용한 수준과 별개로 신규 가입국에는 높은 자유화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개방 수준을 협상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보호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쌀 관세화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대외협상에서 민감 품목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특히 쌀에 대해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인사말에서도 CPTPP 가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본소득 지방비 부담에 "국비 확대·차등 지원 등 고민"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싸고는 사업 확대에 앞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17개군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35개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송 장관은 전국 농촌으로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경직성 경비와 의무적인 매칭 부담 등을 제외한 재량 재원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소득에 투입해야 하는 군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비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소득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군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건·안전 분야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다.

송 장관은 여러 경로로 지방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며 지원 구조를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중앙정부 부담률을 어떻게 높이며 수도권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방안, 기금으로의 설계 방안 등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확대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원 방식과 별도의 재원 구조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급 주체를 국가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가가 기본적인 지급을 맡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송 장관은 "지방마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제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지급 대상 형평성도 쟁점…"시범사업 결과 보고 판단"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안의 지급 대상이 행정구역에 따라 실제 농어촌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철현 의원은 인구 11만명이 넘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과 인구 1000명 안팎의 전남 여수시 묘도동을 비교했다. 법안상 읍·면을 기준으로 하면 도시화된 대규모 읍은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형적인 농어촌이라도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목포와 속초의 어촌 지역도 같은 문제가 있다며 실제 생활·산업 여건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대상 선정과 별개로, 향후 법률에 따른 지급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송 장관은 물금읍과 묘도동 모두 일반적인 법률상 농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에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명시한 부분을 두고 예산 당국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당국이 동의했다며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도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의 행정체계로 인해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짚었다.

송 장관은 도농복합시의 어려움에도 공감하면서도 당장 시범사업 대상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 범위 확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인구 유입 효과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보한 10개 지역 통계를 언급했다. 송 장관은 전입자 중 수도권에서 이동한 비중이 41%이고, 전체 인구와 청년 인구 증가율이 각각 약 5%, 6.1%로 나타났다며 "아직까지는 신호가 괜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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