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위드 코로나' 초안 25일 공개...공청회 개최(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20:0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20:01

22일 일상회복위 2차 전문가 공개토론 진행
방역·의료대응 체계와 거리두기 방향성 논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달 시작될 '위드코로나' 로드맵이 오는 25일 공개된다. 이날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눠 각 분야별 구체적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공청회는 전체를 총괄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아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에 한정해서 열리며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거리두기 체계 조정 방향 등 방역·의료 분과를 중심으로 시안을 밝히고 전문가 단체와 국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일상회복위는 공청회 과정에서 초안 공개와 함께 의견을 듣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기본 목표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 70%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전 국민 기준 70%, 성인 기준 80%가 접종을 완료하면 방역체계를 전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나 모임 제한 등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2021.10.21 yooksa@newspim.com

정부는 공청회 개최에 앞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2일 오전 9시 30분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분과별로 논의된 사안들을 검토한다. 이어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문가와 각계가 참석해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세부 쟁점과 국민 인식'을 주제로 2차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1차 공개토론회는 지난 1일 열렸다. 

2차 공개 토론회는 중수본이 주최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주제 발표자, 토론자 등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이달 중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며 전 국민 70% 이상 백신 접종 달성에 따라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21일 기준 전 국민 67.4%인 3459만340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만들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 공청회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