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조기 시행 유력...2금융권 DSR 40%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 최종안을 확정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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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30 tack@newspim.com |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당기는 방향이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 1년 후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확대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동일하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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