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기재위,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은폐 질타…반장식 사장 '혼쭐'(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7: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백억 영업손실에도 처벌없이 권고사직"
"부사장과 사업이사, 사업 은폐 지시 의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불리온 메달' 사업 은폐 의혹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을 은폐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권고사직 시켜 '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쏟아졌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민간운영위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발목을 잡혔다. 한 차례 회의도 없이 1억원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불리온 메달 사업' 유령회사와 계약한 조폐공사…수백억 손실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불리온 메달 사업 계약서를 보면 조폐공사가 실체도 없는 법인과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에 문의한 결과 해외 거래처를 발굴한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의원실에서 들여다보니 해당 법인이 해외 거래처와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이 "해외 영업망이 커서 선정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장 의원은 "좀전에 해외 영업망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실도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져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조폐공사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안긴 '불리온 메달' 사업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업 사업을 진행한 임원들을 처벌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불리온 사업)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없이 권고사직 됐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권고사직을 시키는 건 핑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 사장은 "해당 임원에 대해 고의나 범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임원의 경우 해임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답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폐공사 강령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실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당분간 관련 내용을 함구라하고 은폐를 지시했다"면서 "밑에 실무자인 사업처장과 팀장 등은 감봉 등 징계를 하고도 책임자는 부사장과 사업이사는 징계도 없이 해임했다. 왜 징계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반 사장은 "처벌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폐공사와 불리온 메달 사업을 계약한 업체의 재무상태가 이미 불안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와 계약한 '투데이'라는 업체는 2018년까지 외부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다"며 "더욱이 2018년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은 'CCC-'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결국 2020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재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 수익 창출과 한국 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해 '불리온' 메달사업을 시작했다. '불리온'은 금이나 은에 국가 상징물 등을 새긴 귀금속으로, 수집용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는 메달과 주화 같은 상품이다. 업체가 구매를 의뢰하면 조폐공사가 먼저 메달을 제작해 주고, 나중에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가 선정한 유통사 '투데이'가 194억원의 구매 대금을 미납했고, 이는 조폐공사 영업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KIC, 민간운영위원에 수당 '펑펑'…수은, 해외자원개발 수백억원 손실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민간운영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외자원개발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내용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장기 투자정책과 자산위탁에 관해 결정하는 민간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월 250만원 수당을 챙겼다"면서 "이렇게 회의 없이 지급된 수당이 지난 4년간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KIC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7년 1·4·9월, 2018년 8·11월, 2019년 6·8월, 2020년 7월, 2021년 6월 등 총 9개월 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KIC는 이 기간 민간 운영위원들에게 모두 1억21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회의 한 번 진행하지 않고도 월 25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진승호 KIC 사장은 "운영위원회 역할이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적정 수준의 수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절성 여부를)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KIC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운영위원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일했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업 감사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2호 펀드에 투자한 356억원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출자한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은 2014년 각각 -49.1%, -36.0%였다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현재 -98.9%, -100%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는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자원개발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은은 녹색금융·자원외교 등 명분으로 같은 해 트로이카 펀드에 334억원, 이듬해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 22억원을 투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의 투자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서류상의 청산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수은은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