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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재명의 세 가지 장애물...①대장동 ②형수 욕설 ③정권교체 민심

기사입력 : 2021년10월11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1일 07:30

대장동, 野 출신 인사 의혹…검찰수사 따라 달라질 수도
형수 욕설 파문에 도덕성 의혹...정권 교체 여론은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추미애·박용진 후보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향후 선출될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이 후보에게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대장동 건설 특혜 의혹과 형수 욕설 사건 등 도덕성 문제, 높은 정권 교체 여론 등을 넘어야 이 후보가 내년 3·9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기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재명 예비후보가 경기 지역 순회경선에서 총 9만5841표(투표율 58.19%) 중 5만6820표를 가져가며 59.29%의 득표율로 과반 승리를 거뒀다.2021.10.09 leehs@newspim.com

◆ 이슈 블랙홀 대장동 특혜 의혹,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우선 이 후보에게 놓인 최대의 문제는 목전에 놓인 대장동 건설 특혜 의혹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천화동인 1~7호 회사 등 일부 투자자가 대장동 건설로 수천 억 원의 이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 후보로 지목하면서 연일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사실, 원유철 미래한국당 전 대표 아내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등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사건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개발 비리를 저지른 국민의힘이 제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며 "팔수록 국힘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후보와 오랜 관계가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는 등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에 들어가면서 대선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형수 욕설 논란' 이재명 캠프는 정면 돌파, 도덕성 논란은 우려

이 후보를 오랜 시간 괴롭힌 형수 욕설 논란은 대선 본 경쟁에 들어가면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9일 경기 지역 경선장 앞에서도 한 보수 성향 인사가 이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재생하고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거듭하며 정면 돌파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성남시장 당시 형과 형수가 공무원 인사 개입과 이권 청탁을 시도해 이를 막으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들이 어머니에게 한 폭언과 폭행에 격분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오히려 갈등의 최초 원인은 가족들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므로 전후 사정을 소상히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선 때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과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학위를 반납한 문제, 검사 사칭으로 인한 구속과 벌금 150만원 문제,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 등 도덕성 문제는 이 후보가 본 경선 내내 맞닥뜨릴 문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를 압도했다. 2021.09.08 dedanhi@newspim.com

◆ 높은 정권교체 여론 '곤혹', 문재인 정부와 자연스러운 차별화 필요

이 후보가 넘어서야 할 여러 장애물 중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0월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5%,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4·7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 의견이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보다 21%p 많았다. 그 차이는 7~9월 10%p 내외로 줄었으나, 이번 10월 다시 17%p로 벌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정권 유지,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교체론이 우세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집전화 RDD 15% 포함)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집권 5년차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의 섣부른 차별화는 오히려 진보 지지층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 이재명 캠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이어가되 부동산 정책 등 부족했던 부분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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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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