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1년간 교육감 관사 관리비 등 운영비로 연간 494만원을 지출하는 등 전국 7개 교육청에서 교육감 관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코로나 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교육감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를 비롯한 7개 교육청이 관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육감 관사를 소유한 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등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간 관리비 등 운영비로 총 49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관사 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사를 사용하는 3급 이하 직원은 관리비를 자기가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감은 그렇지 않아 누가 봐도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들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사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 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감 관사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서울 등 7곳은 교육감 관사가 없고 인천, 울산, 제주는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 문화 공간 등으로 전환 하는 등 구 시대 유물인 관사를 없애거나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강원도교육청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인 교육감 관사에 대해 관리비 자부담은 당장 시행하고 교육자치 시대 국민적 상식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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