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단독] 보금자리론도 중단 수순...모집인 대출 연말까지 금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20:48

시중은행 대출 중단으로 정책모기지 풍선 효과
실수요자 '최후의 보루' 막혀...대출절벽 불가피
2016년 보금자리론 신규대출 중단 재현 단계
주금공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한시적 제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판매 중단 단계에 들어갔다. 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대출이 연말까지 중단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실수요자 대상인 정책대출마저 문을 닫은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중단 축소로 '최후의 보루'가 된 정책모기지까지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을 대출절벽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일부터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기자에 대한 대출만 취급하고 신규 대출은 막아뒀다.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 정책대출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은행 주담대(40%)보다 낮아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주로 이용한다. 금리도 연 2.90~3.30%로 4% 중반대까지 올라선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0.08 yrchoi@newspim.com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마저 닫은 것은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다. 특히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신규 공급된 보금자리론은 16조8000억원이다. 매달 2조원 안팎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 5대은행 주담대 증가폭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최대 공급액을 기록했던 지난해(25조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쏠림이 있다보니 최근 잔액 증가 속도가 빨랐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 우선 배분을 위해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 입장에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 전세대출·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온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9%로 상정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도 조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러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했다.

당국은 2016년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제한으로 정책상품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보금자리론 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정책대출마저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까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책모기지 한도 삭감이나 전면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100% 실수요인 보금자리론까지 줄이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숫자(대출 목표 증가율)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대출모집인 중단을 시작으로 더 강도높은 조치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