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정은보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필요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6:50

"머지포인트 사태, 수사당국 협조해 일벌백계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총량 규제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7일 정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 중 한 곳이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가계대출 목표를 준수하지 않았고, 올해 8월 대출 실행액이 1년치 목표액에 육박한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유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가 6%고 내년엔 4%대로 내린다고 했는데, 임기 8개월 남기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거냐"며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목표를 세우다보니,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어려움 겪는 분들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전체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측면에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현 단계에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 피해 빨리 종식돼야할 것 같다. 대출대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는 유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머지포인트 대표가 국감에 출석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금감원의 태도가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머지포인트 대표가 솜방망이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며 "이 사건에서 금융당국의 권위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전금법 등록 필요 없다는 건 사실에 맞지 않다"며 수사당국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