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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보고관 "北 인도적 위기…당국 규제 풀고 유엔 제재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8: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08:49

유엔총회 제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강조
美 국무부 "북 위기 일차적 책임은 김정은 정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규제 조치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북한 당국은 통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사회는 민생에 타격을 미치는 일부 제재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북한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반박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악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시각)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이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에다 인도적 물자의 수입까지 제한해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주민들의 인권은 더 악화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부 국경지대에서 무역과 상업 활동에 의존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입을 잃었다"며 "제재와 통제 경제가 계속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 접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아동과 노인들은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장기적 규제와 경제활동 붕괴로 가족을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어 생존을 위해 돈을 빌리고 집안 물품을 파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많은 공장과 광산이 전력과 부품, 원자재 부족 등으로 문을 닫고 어민들도 조업 제한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통제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권리 등 시민적·정치적 자유 권리가 더 악화됐으며,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도 급감해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민은 229명, 올 상반기에는 36명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또 과도한 규제 조치로 북한 주재 외교관들과 인도주의 지원단체들도 북한을 떠나 지난 7월 현재 평양의 25개 대사관 가운데 9곳의 외교 요원들만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인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 탄압 문제, 정치범수용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더욱 취약해진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 18세 이하 아동 노동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정책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코로나 예방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권과 사회권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는 코로나 대유행을 포함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도 현 코로나 예방 조치의 맥락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제재가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VOA의 이메일 질문에 "연료, 기계, 예비 부품의 수입 제한이 에너지 보안과 민간 운송, 농업, 의료, 위생 등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또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민간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나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재 면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지연, 관리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안정적인 금융 채널의 부재, 통관과 선적, 물류 지연 등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의 부정적 영향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며 "지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필요한 것은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과 앞서 언급한 일부 분야들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이 모든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북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지독한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의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와 국제적 차원에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또는 다른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하는 북한 인권 보고회에서 이런 상황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퀸타나 보고관의 이번 유엔총회 보고서는 그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제출한 보고서다. 지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세 번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오른 퀸타나 보고관은 내년 상반기에 6년 임기가 만료되며 이사회는 내년 정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美 국무부, 퀸타나 제재완화 주장에 "북한 열악한 상황은 정권 책임"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퀸타나 보고관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북한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대북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과 같은 특정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현재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은 북한 정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쓰일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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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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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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