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예방책이 '토지임대'라는 국회·SH사장 후보…업계 "과잉 규제" 난색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0:32

김헌동 "제2화천대유 막으려면 땅 말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야"
"택지매각 금지, 과잉 규제…민간사업자 '특혜' 제거가 근본 해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와 여당 의원이 '화천대유 사태' 예방책으로 '토지임대'를 내세웠다. 시행사 등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행사·건설사 등 관련 업계는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2의 화천대유'를 예방하려면 공공이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택지매각 자체를 줄이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토지임대'가 강화될 경우 민간 개발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김성수 기자 = 2021.10.07 sungsoo@newspim.com

◆ 김헌동 "제2화천대유 막으려면 땅 말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는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판교 대장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땅은 팔지 않고 아파트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H공사 사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라고 불린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김 후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원주민을 내쫓고 확보한 택지는 민간에 팔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국민들 땅이었는데 시행사나 민간 회사가 이를 매입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땅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GH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공기업들과 연합을 했다면 화천대유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과 같은 특권을 가진 이유는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에 상업·업무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만 매각해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땅을 안 팔고 건물만 팔아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과 불평등, 현황과 대안-토지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토지 공공임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화천대유·천하동인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토지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택지개발 '매각'을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택지매각 금지, 과잉 규제…민간사업자 '특혜' 제거가 근본 해결"

반면 시행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화천대유' 문제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에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던 점 ▲당시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 자격으로 결정한 점 등이다. 특히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판교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는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수의계약이 "허위 보도"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시행업계에서는 이처럼 공모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화천대유 사태 재발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매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일은 택지매각보다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이 문제였으며, 공모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식'으로 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하려다 자칫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업계 '일감'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개발을 공공기관만 맡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민간도 함께 해 온 측면이 있다"며 "LH는 지금도 부채가 160조원 규모인데,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될 택지를 다 사들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택지 매입을 못 하는)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면 개발할 수 있는 택지 물량이 줄어들어 먹거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토지임대'가 강화될 경우 집값 안정화 대신 민간 개발사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없이 아파트 건물만 판다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땅 소유권 없는 주택만 공급된다면 오히려 땅과 건물 소유권이 모두 있는 주택 가격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공공임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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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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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