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예방책이 '토지임대'라는 국회·SH사장 후보…업계 "과잉 규제" 난색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0:32

김헌동 "제2화천대유 막으려면 땅 말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야"
"택지매각 금지, 과잉 규제…민간사업자 '특혜' 제거가 근본 해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와 여당 의원이 '화천대유 사태' 예방책으로 '토지임대'를 내세웠다. 시행사 등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행사·건설사 등 관련 업계는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2의 화천대유'를 예방하려면 공공이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택지매각 자체를 줄이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토지임대'가 강화될 경우 민간 개발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김성수 기자 = 2021.10.07 sungsoo@newspim.com

◆ 김헌동 "제2화천대유 막으려면 땅 말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는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판교 대장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땅은 팔지 않고 아파트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H공사 사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라고 불린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김 후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원주민을 내쫓고 확보한 택지는 민간에 팔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국민들 땅이었는데 시행사나 민간 회사가 이를 매입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땅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GH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공기업들과 연합을 했다면 화천대유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과 같은 특권을 가진 이유는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에 상업·업무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만 매각해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땅을 안 팔고 건물만 팔아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과 불평등, 현황과 대안-토지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토지 공공임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화천대유·천하동인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토지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택지개발 '매각'을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택지매각 금지, 과잉 규제…민간사업자 '특혜' 제거가 근본 해결"

반면 시행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화천대유' 문제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에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던 점 ▲당시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 자격으로 결정한 점 등이다. 특히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판교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는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수의계약이 "허위 보도"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시행업계에서는 이처럼 공모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화천대유 사태 재발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매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일은 택지매각보다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이 문제였으며, 공모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식'으로 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하려다 자칫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업계 '일감'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개발을 공공기관만 맡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민간도 함께 해 온 측면이 있다"며 "LH는 지금도 부채가 160조원 규모인데,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될 택지를 다 사들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택지 매입을 못 하는)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면 개발할 수 있는 택지 물량이 줄어들어 먹거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토지임대'가 강화될 경우 집값 안정화 대신 민간 개발사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없이 아파트 건물만 판다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땅 소유권 없는 주택만 공급된다면 오히려 땅과 건물 소유권이 모두 있는 주택 가격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공공임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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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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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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