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개발이익 2700억원 더 챙겼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1:4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약 2700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4개 구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분양 매출은 약 1조1191억원"이라며 "개발이익을 약 2699억원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얻은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4개 단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으면 개발이익 2,699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1.10.07 yooksa@newspim.com

분양가상한제는 미리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에 개별 아파트마다 추산되는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싸게 분양하는 제도다.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간 것이다.

앞서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2단지(A1·A2)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 11·12단지(A11·A12) 구역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택지비의 경우 화천대유가 2017년 수의계약을 통해 성남의뜰로부터 5개 구역을 매입한 5700억원 중 아파트 단지 4개 구역(A1·A2·A11·A12) 매입대금을 4355억원으로 추정한 뒤 가산비 약 818억원을 더해 5173억원으로 추정했다.

건축비는 2018년 9월 기본형건축비 고시를 바탕으로 계약면적을 공급면적의 1.4배로 적용해 추정했다. 건축비 가산비는 최근 분양된 서초원베일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동,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3개 단지 평균 비율을 적용했다.

그 결과 화천대유의 대장동 4개 단지 분양매출액 가운데 토지비는 약 7823억원에서 5173억원으로, 건축비는 약 6067억원에서 6018억원으로 줄었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경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 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등에서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선 안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