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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로 불똥 튄 '판교 SK뷰'…중도금 대출 불가에 무더기 미계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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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가구가량 미계약 발생…무순위로 추가 모집"
고분양가 논란에도 9만2491명 몰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SK뷰 테라스'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중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당첨자들이 잇따라 분양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05 ymh7536@newspim.com

◆ 중도금 대출 불가에 1/3 넘게 미계약 발생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오는 6~7일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 SK뷰(VIEW) 테라스' 입주자를 무순위 방식으로 추가 모집한다. 1일까지 292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계약)을 받았지만 당첨자 상당수가 분양을 포기해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110가구 가량 미계약으로 나오게 되면서 추가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에선 현재 110여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다. 3분의 1 넘게 미계약된 상황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을 때만 해도 판교 SK뷰 테라스는 청약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15일 판교 SK부 테라스 청약에서 292가구 모집에 9만 249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17대 1에 달했다. 당시 청약은 ▲1군(75B1·75B2·75B3·75B4) ▲2군(84A1·84A2·84A3·84A4) ▲3군(84T)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모든 주택군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뜨면서부터 관심을 모았다. 3.3㎡당 평균분양가가 3613만원으로 성남 최고 분양가를 찍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75㎡의 분양가는 10억~11억대였고, 84㎡는 11억~13억대였다. 2018년말 대장동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2000만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분당에서 알짜자리로 꼽혔던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가로막혀 3.3㎡당 3000만원을 넘기 쉽지 않았다. 수내동에서 2019년 분양됐던 '분당 지웰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2715만원이었다. 정자동에서 2018년 공급됐던 '분당더샵파크리버' 역시 3.3㎡당 2612만원이었다.

성남시 최고분양가 신기록을 갈아지췄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3600만원으로 타입 별 분양가가 10억 3610만~13억 3170만원 수준이다.

◆ 자금조달에 '화천대유' 꼬리표 부담

고분양가에도 청약에는 9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나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정당계약 마감일에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9억원 이내 40%, 초과분 20% 범위에서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당계약 마감일까지 돈을 빌려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첨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나 대출 가능 여부나 조건은 계약 이후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 탓에 은행권에서 몸을 사리고 대출 거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고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행사가 화천대유다보니 중도금 대출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자금은 8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어났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해라의 줄임말)이라며 청약자가 몰렸다. 결국 현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계약분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약자들도 자금조사 받을까 부담…'묻지마식' 도생 청약 부작용도 지적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순위 청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에 사는 최 모 씨는 "화천대유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상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향후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 표적이 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약에 참여했다는 정씨는 "대장지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분양이라고 하지만 화천대유가 분양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니 실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며 "만약에 화천대유가 당국 감사에 들어갈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글을 남겼다.

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단지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화천대유의 시행사 권한은 사업이 최종 정산될 때까지 없고 모두 신탁사로 이관돼 있다. 단지의 시행위탁자는 화천대유고,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수분양자들이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사업의 주체인 하나자산신탁 명의계좌로 입금 돼 있고 이 분양 수입은 PF 대출 상환이나 공사비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기 때문에 분양 일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묻지마 청약'이 많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인 화천대유 이슈도 있지만, 그 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단지였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았던 것에 비해 계약률은 낮을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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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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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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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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