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3번째 SH사장 공모…오세훈 시장, 김헌동 전 본부장 고집 이유는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06:30

김헌동 후보 "SH공사 사장 되면 분양가 원가 공개…서울시민 권리"
서울시의회 "내정했나" 반발…오세훈 "김헌동, 집값거품 뺄 분 판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공모가 '사상 초유'로 3번째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번째 공모에 떨어진 후 3번째 공모에 다시 최종 후보로 등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H공사 사장직을 직접 제안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사장이 되면 오 시장이 과거 실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유명환 기자 = 2021.08.14 ymh7536@newspim.com

◆ 김헌동 후보 "SH공사 사장 되면 분양가 원가 공개할 것…서울시민 권리"

김 전 본부장은 1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SH공사는 천만명 서울시민의 회사"라며 "주인인 서울시민으로서는 SH공사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 권리가 있고, SH공사도 이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는 물론이고 지난 5~10년간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아파트들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서 진행된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2인 후보군에 포함됐다. 그는 1982년부터 18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0년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2004년 2월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가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그가 실시하겠다는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오 시장이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정책이다.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 원가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자, 오 시장은 이를 사과하면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7년 2월 주택법을 바꿔 공공주택은 분양원가 61개 항목, 민간주택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2년 3월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어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아예 없앴다.

김 전 본부장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를 다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의회 의원 "사전 내정했나"…오세훈 "김헌동, 집값거품 뺄 적임자"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있다. 그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다, 오 시장이 그를 사실상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방송 갈무리] 2021.09.03 donglee@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아파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김헌동 본부장 같은 분을 모셔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판단했다"며 "(SH공사 사장) 응모를 제안했고 다행스럽게도 그 분이 거기에 응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호평 서울시의회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의 지원 경위에 대해 "사전에 내정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내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게는 지명권만 있지 추천권이나 임명권은 없다"며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좋은 분을 모집할 의무는 있다"고 응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낙마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의 능력 부족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의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며 김 전 본부장 낙마에 대한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SH공사는 1차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하자 2차 공모를 실시했다.

2차 공모 결과 임추위는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추천했다. 김 전 본부장을 탈락시킨 것. 임추위 7명 중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들이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서울시 추천 위원, 다른 2명은 SH공사 추천 위원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들을 모두 지명하지 않아 2차 공모가 다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사장직을 제안했던 김 전 본부장이 지명 전 단계에서 탈락해 절차 자체를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심지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래는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한 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 시장이 임명하는 순서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김 전 본부장이 '부적격' 의견을 받아도 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장 대변인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었다"며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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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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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