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상 초유' 3번째 SH사장 공모…오세훈 시장, 김헌동 전 본부장 고집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헌동 후보 "SH공사 사장 되면 분양가 원가 공개…서울시민 권리"
서울시의회 "내정했나" 반발…오세훈 "김헌동, 집값거품 뺄 분 판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공모가 '사상 초유'로 3번째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번째 공모에 떨어진 후 3번째 공모에 다시 최종 후보로 등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H공사 사장직을 직접 제안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사장이 되면 오 시장이 과거 실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유명환 기자 = 2021.08.14 ymh7536@newspim.com

◆ 김헌동 후보 "SH공사 사장 되면 분양가 원가 공개할 것…서울시민 권리"

김 전 본부장은 1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SH공사는 천만명 서울시민의 회사"라며 "주인인 서울시민으로서는 SH공사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 권리가 있고, SH공사도 이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는 물론이고 지난 5~10년간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아파트들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서 진행된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2인 후보군에 포함됐다. 그는 1982년부터 18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0년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2004년 2월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가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그가 실시하겠다는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오 시장이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정책이다.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 원가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자, 오 시장은 이를 사과하면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7년 2월 주택법을 바꿔 공공주택은 분양원가 61개 항목, 민간주택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2년 3월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어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아예 없앴다.

김 전 본부장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를 다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의회 의원 "사전 내정했나"…오세훈 "김헌동, 집값거품 뺄 적임자"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있다. 그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다, 오 시장이 그를 사실상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방송 갈무리] 2021.09.03 donglee@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아파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김헌동 본부장 같은 분을 모셔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판단했다"며 "(SH공사 사장) 응모를 제안했고 다행스럽게도 그 분이 거기에 응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호평 서울시의회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의 지원 경위에 대해 "사전에 내정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내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게는 지명권만 있지 추천권이나 임명권은 없다"며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좋은 분을 모집할 의무는 있다"고 응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낙마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의 능력 부족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의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며 김 전 본부장 낙마에 대한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SH공사는 1차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하자 2차 공모를 실시했다.

2차 공모 결과 임추위는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추천했다. 김 전 본부장을 탈락시킨 것. 임추위 7명 중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들이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서울시 추천 위원, 다른 2명은 SH공사 추천 위원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들을 모두 지명하지 않아 2차 공모가 다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사장직을 제안했던 김 전 본부장이 지명 전 단계에서 탈락해 절차 자체를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심지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래는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한 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 시장이 임명하는 순서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김 전 본부장이 '부적격' 의견을 받아도 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장 대변인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었다"며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