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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3번째 SH사장 공모…오세훈 시장, 김헌동 전 본부장 고집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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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후보 "SH공사 사장 되면 분양가 원가 공개…서울시민 권리"
서울시의회 "내정했나" 반발…오세훈 "김헌동, 집값거품 뺄 분 판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공모가 '사상 초유'로 3번째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인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번째 공모에 떨어진 후 3번째 공모에 다시 최종 후보로 등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H공사 사장직을 직접 제안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사장이 되면 오 시장이 과거 실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유명환 기자 = 2021.08.14 ymh7536@newspim.com

◆ 김헌동 후보 "SH공사 사장 되면 분양가 원가 공개할 것…서울시민 권리"

김 전 본부장은 1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SH공사는 천만명 서울시민의 회사"라며 "주인인 서울시민으로서는 SH공사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고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 권리가 있고, SH공사도 이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SH공사 사장이 되면)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는 물론이고 지난 5~10년간 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아파트들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서 진행된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2인 후보군에 포함됐다. 그는 1982년부터 18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0년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2004년 2월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저서로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가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개발 확대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그가 실시하겠다는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오 시장이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정책이다.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 원가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00년대 초반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자, 오 시장은 이를 사과하면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7년 2월 주택법을 바꿔 공공주택은 분양원가 61개 항목, 민간주택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2년 3월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어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아예 없앴다.

김 전 본부장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를 다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의회 의원 "사전 내정했나"…오세훈 "김헌동, 집값거품 뺄 적임자"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있다. 그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데다, 오 시장이 그를 사실상 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방송 갈무리] 2021.09.03 donglee@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아파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김헌동 본부장 같은 분을 모셔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판단했다"며 "(SH공사 사장) 응모를 제안했고 다행스럽게도 그 분이 거기에 응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호평 서울시의회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의 지원 경위에 대해 "사전에 내정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내정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장에게는 지명권만 있지 추천권이나 임명권은 없다"며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좋은 분을 모집할 의무는 있다"고 응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낙마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의 능력 부족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의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며 김 전 본부장 낙마에 대한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SH공사는 1차 사장 공모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하자 2차 공모를 실시했다.

2차 공모 결과 임추위는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추천했다. 김 전 본부장을 탈락시킨 것. 임추위 7명 중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들이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서울시 추천 위원, 다른 2명은 SH공사 추천 위원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들을 모두 지명하지 않아 2차 공모가 다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사장직을 제안했던 김 전 본부장이 지명 전 단계에서 탈락해 절차 자체를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심지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래는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한 후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 시장이 임명하는 순서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김 전 본부장이 '부적격' 의견을 받아도 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장 대변인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었다"며 "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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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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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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