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대출, 주거이전 실수요 제약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가계 부채 강화 위한 대출금리 인상 한도 조정에 대해 "유동성 공급 제약이 실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가계부채 강화를 위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 한도조정으로 유동성 우려가 커졌다"라고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박 의장은 "대출 규제는 규모와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잠재적 위협 요인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며 "2020년 들어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돌파했고 2분기 기준으로 104.2%를 기록하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행히 고정금리 비중이 41.5%를 차지하고 분할 상환이어서 가계부채 전반이 부실화 내지 금융시스템 전반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희박하지만 선제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공급 제약이 실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생계형 대출 수요와 주거 이전 대출 수요 등 실수요를 전면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도 어제 전세대출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살피라 했다"며 "국정감사에 출석한 금융위원장도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답변과 실수요자 보호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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