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입주예정인 약 5만6600여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6일 국내 4대 시중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세대 5조7270억원이고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569세대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할 경우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은행의 신규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표적인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갈 곳이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에 이른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형, 74형, 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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