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350㎾ 이상 초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초급속충전기에 대한 국가통합인증(KC) 기준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9월) 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KC인증 건수는 총 353건으로 연평균 70건 가량의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는 정격용량 200㎾ 이하 충전기만 해당한다. KC인증 기준이 없는 350㎾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빠져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04 kilroy023@newspim.com

김경만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와 도심에 설치된 350㎾급 초급속충전기는 총 82기로 모두 KC인증을 받지 못한 충전기들이다. 다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전검사나 자체 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현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현행 200㎾급에서 400㎾급으로 정격용량을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제표준에 따른 초급속충전기 KC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350㎾급 초급속충전기는 400㎞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 80%를 충전하는 데 20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1시간가량 걸리는 100㎾급 급속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3배나 빨라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 설비다.

이에 따라 초급속충전기 설치와 보조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초급속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올해부터 초급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초급속충전기는 이용자가 많은 고속도로와 도심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안전기준 마련과 정부 정책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보증하고 전기차 충전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급속충전기에 대한 KC인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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