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4대강보 상시개방 농민무시 꼼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는 4대강과 탄소중립 등 이슈로 부각됐다. '대장동 특검'으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시작됐던 국감은 환경부 현안문제로 초점이 옮겨지며 뜨겁게 달아 올랐다.
4대강 관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4대강의 녹조문제를 중점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월에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채취했는데, 4대강은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가 돼가고 있다"며 "낙동강과 금강유역의 녹조 독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질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질 유해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경보를 보면 심각한 위험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며 "채수방법을 살펴보면 취수구보다 수 킬로미터 위 상류에서 하는데, 강의 흐름이 정체돼 수질이 같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예보경보 차원에서 상류에서 측정하지만 취수구 위치에서 수질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가능 여부를 빨리 판단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취수시설 개선은 4대강 보를 상시 열어두려는 '꼼수'라는 주장을 펼쳤다. 수질에 차이가 장소에 따라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임 의원은 "4대강에 보를 설치해 놓은 것은 큰 물그릇을 설치해 둔 것과 같은데, 어떤 물그릇은 녹조가 꼈지만 다른 물그릇은 깨끗한데 정부가 취수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보를 상시 개방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물그릇은 깨끗하고 순환농법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이 올랐다"며 "물그릇을 깨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조는 강물의 영양 과대로 발생한 현상으로 지류지천을 제대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다보니 생긴 것"이라며 "물그릇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물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농민들도 권리가 있고, 협의없이 보를 개방할 경우에는 물그릇을 훼손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농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보호 대책을 누락했다"며 "2018년 6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성남시에 민원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발송 다음날 바로 성남의뜰에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성남의뜰이 대장지구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환경청에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성남시가 아닌 성남의뜰에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답변을 보냈다는 것은 (맹꽁이 문제를 성남의 뜰이) 미리 알고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멸종위기종 대처 업무를) 공으로 삼아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원을 받았다는데 담당자는 유씨로 돼 있다"며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처했다는데, 유씨가 담당자라는 점과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의뜰이라는 공사 관계자들, 화천대유에서 공문 대응을 하는 것을 보니 이상하며 환경부에서 명예를 걸고 이점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후관리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상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코스트코 하남점의 망월천 오염도 도마에 올랐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남시 망월천 주변에 알 수 없는 악취와 기름띠 등이 발생했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했고, 망월천은 하남시 4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된다"며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 보고 받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는 "실수였으며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하남시에서 지적해 8월 중순 이를 보고 받았으며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의 실수가 명확하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남시는 8월3일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미사지구 망월천을 순찰하던 중 오염물질이 망월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해 방제 조치를 한 뒤 우수관로 내 오염물질 발생원인을 추적했다. 하남시는 일주일간 추적에서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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