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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경부 국감, 대장동 특검 '썰전'…4대강·탄소중립 '난타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22:26

이수진 의원 '녹조라떼'에서 '독조라떼'로 변질
임이자 의원 "4대강보 상시개방 농민무시 꼼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는 4대강과 탄소중립 등 이슈로 부각됐다. '대장동 특검'으로 설전을 주고받으며 시작됐던 국감은 환경부 현안문제로 초점이 옮겨지며 뜨겁게 달아 올랐다. 

4대강 관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4대강의 녹조문제를 중점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월에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채취했는데, 4대강은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가 돼가고 있다"며 "낙동강과 금강유역의 녹조 독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정부의 수질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질 유해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경보를 보면 심각한 위험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며 "채수방법을 살펴보면 취수구보다 수 킬로미터 위 상류에서 하는데, 강의 흐름이 정체돼 수질이 같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예보경보 차원에서 상류에서 측정하지만 취수구 위치에서 수질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가능 여부를 빨리 판단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취수시설 개선은 4대강 보를 상시 열어두려는 '꼼수'라는 주장을 펼쳤다. 수질에 차이가 장소에 따라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임 의원은 "4대강에 보를 설치해 놓은 것은 큰 물그릇을 설치해 둔 것과 같은데, 어떤 물그릇은 녹조가 꼈지만 다른 물그릇은 깨끗한데 정부가 취수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보를 상시 개방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물그릇은 깨끗하고 순환농법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이 올랐다"며 "물그릇을 깨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조는 강물의 영양 과대로 발생한 현상으로 지류지천을 제대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다보니 생긴 것"이라며 "물그릇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물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농민들도 권리가 있고, 협의없이 보를 개방할 경우에는 물그릇을 훼손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농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도시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맹꽁이 보호 대책을 누락했다"며 "2018년 6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성남시에 민원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발송 다음날 바로 성남의뜰에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성남의뜰이 대장지구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환경청에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성남시가 아닌 성남의뜰에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답변을 보냈다는 것은 (맹꽁이 문제를 성남의 뜰이) 미리 알고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멸종위기종 대처 업무를) 공으로 삼아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원을 받았다는데 담당자는 유씨로 돼 있다"며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처했다는데, 유씨가 담당자라는 점과 성남시가 아니라 성남의뜰이라는 공사 관계자들, 화천대유에서 공문 대응을 하는 것을 보니 이상하며 환경부에서 명예를 걸고 이점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후관리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은 이상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코스트코 하남점의 망월천 오염도 도마에 올랐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남시 망월천 주변에 알 수 없는 악취와 기름띠 등이 발생했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했고, 망월천은 하남시 4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된다"며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 보고 받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는 "실수였으며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하남시에서 지적해 8월 중순 이를 보고 받았으며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의 실수가 명확하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남시는 8월3일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미사지구 망월천을 순찰하던 중 오염물질이 망월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해 방제 조치를 한 뒤 우수관로 내 오염물질 발생원인을 추적했다. 하남시는 일주일간 추적에서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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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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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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