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지원 점포 33% 매출 7000원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22:27

김정재 의원 "올해도 부실한 운영, 사업전반 대대적인 개선 필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점포의 33%가 평균 누적 매출 7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 세부적인 계획 없이 추경에서 쪽지예산으로 신규사업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북 포항 북)[사진=김정재의원실] 2021.10.05 nulcheon@newspim.com

5일 국민의힘 김정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북 포항 북)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에 참여한 38개 시장 중 매출 하위 14개 시장 448개 점포의 지난 4월 말 기준 점포별 평균 매출실적은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매출실적이 0원인 곳도 7개 시장 227개 점포나 됐다.

전체 매출 실적은 5억4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투입된 예산 7억6000만원에 비해 2/3수준에도 못미치는 결과이다. 한 개 점포당 평균 누적 매출은 39만원대를 거뒀다.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문인력(디지털 매니저)을 전통시장에 1대1 매칭해 온라인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온라인 장보기는 시장·상점가 인근 고객을 대상으로 식재료·반조리 제품 등을 당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전국배송형은 전국 각지에 택배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발굴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내역 사업으로 편성했다.

당시 예결위 질의 외에 산자중기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사업설명서 등이 생략되면서 졸속사업 논란이 제기됐다.

추경 확정 이후 중기부 제출 자료에도 전문기관 모집과 지원시장 선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부재했다.

당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김정재 의원실은 "중기부가 추경 예산 반영 이후 기관 간에 의견을 교환해 세부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 같은 논란과 미비한 성과에도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을 24억원으로 책정하고, 지원 규모를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0곳 내외로 늘렸다.

또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형' 프로그램 외에,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 온라인 진출 개념·플랫폼 입점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온라인 첫걸음' 과정을 추가했다.

김 의원실은 '4분기에 접어든 현 시점까지도 목표로 내걸었던 100곳의 업체 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올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시장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전문기관과 시장 매칭 ▲시장별 점포선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절차 등의 프로세스가 남아있어 실제 매출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 관련 집행액도 3억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매출실적이 7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이 졸속사업이라는 방증으로, 올해 역시도 부실한 사업운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