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지원 점포 33% 매출 7000원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22: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재 의원 "올해도 부실한 운영, 사업전반 대대적인 개선 필요"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점포의 33%가 평균 누적 매출 7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 세부적인 계획 없이 추경에서 쪽지예산으로 신규사업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북 포항 북)[사진=김정재의원실] 2021.10.05 nulcheon@newspim.com

5일 국민의힘 김정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북 포항 북) 의원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에 참여한 38개 시장 중 매출 하위 14개 시장 448개 점포의 지난 4월 말 기준 점포별 평균 매출실적은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매출실적이 0원인 곳도 7개 시장 227개 점포나 됐다.

전체 매출 실적은 5억4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투입된 예산 7억6000만원에 비해 2/3수준에도 못미치는 결과이다. 한 개 점포당 평균 누적 매출은 39만원대를 거뒀다.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문인력(디지털 매니저)을 전통시장에 1대1 매칭해 온라인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온라인 장보기는 시장·상점가 인근 고객을 대상으로 식재료·반조리 제품 등을 당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전국배송형은 전국 각지에 택배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발굴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내역 사업으로 편성했다.

당시 예결위 질의 외에 산자중기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사업설명서 등이 생략되면서 졸속사업 논란이 제기됐다.

추경 확정 이후 중기부 제출 자료에도 전문기관 모집과 지원시장 선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부재했다.

당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김정재 의원실은 "중기부가 추경 예산 반영 이후 기관 간에 의견을 교환해 세부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 같은 논란과 미비한 성과에도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을 24억원으로 책정하고, 지원 규모를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0곳 내외로 늘렸다.

또 '온라인 장보기'와 '전국 배송형' 프로그램 외에,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해 온라인 진출 개념·플랫폼 입점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온라인 첫걸음' 과정을 추가했다.

김 의원실은 '4분기에 접어든 현 시점까지도 목표로 내걸었던 100곳의 업체 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올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시장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전문기관과 시장 매칭 ▲시장별 점포선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절차 등의 프로세스가 남아있어 실제 매출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 관련 집행액도 3억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매출실적이 7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이 졸속사업이라는 방증으로, 올해 역시도 부실한 사업운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