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등 추궁
김창룡 청장 "대장동 사건, 합수본 구성 효율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박성준 기자 = 올해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5개월 미뤄…경찰 "자료 분석하느라"
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지난 4월 관련 화천대유의 의심 자금 흐름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도 5개월 동안 수사를 미뤘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FIU에서 관련 정보를 받은 뒤 서울경찰청을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사건을 배당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4~5개월 동안 경찰은 무슨 수사를 했냐"고 늦장수사를 질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또한 "국수본에서 사건을 배당할 때 화천대유 사건이 의심되면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놓쳤다"며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이 확대가 안 됐으면 경찰이 내사 종결할 것 아니었냐"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다.
경찰 출신인 의원들도 경찰의 늦장수사를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용산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경찰은 검찰처럼 수사하는 흉내도 못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IU에서 경찰 통보되는 것 중 12%만 시·도경찰청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경찰서로 보낸다"며 "현장 경찰은 대장동 관련 통보 자료가 내사 종결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매뉴얼조차 없다"며 "경찰청의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련 금융 자료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수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는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통보 받은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 관심이 집중됐는데 초기 판단 미흡이 안타깝다"면서도 "제 책임 아래 국수본이 지휘하고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합동 수사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야당은 특검 도입을, 여당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각각 주장한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이 각자 고발 사건을 하는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도 "협의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처럼 전 정부 합동수사본부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혹 추궁…김창룡 "살펴 보겠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75) 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필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또 2011년에는 공흥리 259번지 인근 땅 46㎡를 추가로 샀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8마력 경운기 1대와 삽·괭이 등을 보유하고 콩과 옥수수를 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는 영농 경험이 없고 농업기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최씨는 공흥리 일대에서 땅 1만6550㎡를 회사 명의로 샀다. 최씨는 해당 부지를 개발한다고 했으나 2014년 11월까지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관련 법상 군수 등은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최씨는 시행 기간 만료 후에도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은 최씨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장모 관련 의혹 비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 땅을 경작하지 않았으니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또한 "윤석열 장모 관련 양평군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법 위반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국수본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