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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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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 속 다시 "종전선언" 언급 주목
당정,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 주택 공급 방침
곽상도 의원직 사퇴 논란, 홍준표 "본인이 처신 잘 해줬으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또 다시 종전선언을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또 다시 주장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적하며 "불안정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1일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정이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역세권 도심복합 사업과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 사업으로 이뤄진 공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리스트와 녹취록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리스트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이번 의혹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0.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2%p 상승한 38%...유엔총회 참석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석 전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석 연휴 기간 유엔총회 참석이 영항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5년차 2분기 평균 직무 긍정률은 전임 대통령들보다 높았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다.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였다.

文대통령 "군 신뢰·자부심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기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가 주관해 해병 1사단이 있는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진행됐다.

文대통령, 北 언급없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우리 軍의 사명"/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10월 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공언했지만 이날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숨고르기, 북한의 대남 이중전략 구사 속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北 9월에만 '미사일 4종' 쐈는데… 文, 국군의날 "종전선언" 반복/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사실 공개에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반복했다. 북한이 지난 9월에만 새로운 무기 4종을 쏟아내며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을 흔들고 나섰는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화 제스처에 말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말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남기려는 데 매몰돼 북한의 통남봉미(通南封美) 갈라치기 전술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남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외교부 "대북 인도적 협력, 종전선언 추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아시아경제
외교부는 1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종전선언 등 대북 신뢰구축조치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中 두둔'이어 '北 옹호'까지… 외교장관 본분 잊었나/문화일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미 중 발언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당연하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미국이 먼저 북한에 구체적 인센티브(유인책)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이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중국에 이어 북한 '대변인'까지 자처한 셈이다.

美 블링컨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불안정성 커져"/동아일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적하며 "불안정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1일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곽상도, 본인이 처신 결정해야...조수진 반발은 부적절" / 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고 국민의힘을 사퇴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비리 주범과 설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데, 거꾸로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으니 당으로서 얼마나 곤혹스럽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제명안을 두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 국회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일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주로 있었다"며 "당 대표가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수원 역세권에 1만호 주택 공급"…당정, 주택 공급 계획 발표 / 뉴스핌
당정이 서울과 수원 역세권에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심 내 우수한 위치에 1만호의 신축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국민들이 주택 공급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1만호 제공은 역세권 도심복합 사업과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 사업으로 나뉘었다.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대림 역세권 1400호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 400호 △상봉역 인근 620호 △구(舊)봉천 1·2 역세권 650호 △고색역 남측 1500호 등 총 4570호를 공급한다.

박주민 "이재명 '유동규 책임' 발언은 도의적 책임 말한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의혹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연루됐을 경우 책임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박주민 의원이 1일 "도의적 책임을 말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재명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인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 지사가)당시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유감표명을 하겠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전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 지사는 '유동규씨가 연관돼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박용진 후보 질문에 "제가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했었다.

'정영학 녹취록' 폭탄 돌리기... 이준석 "민주당 측 이름 봤다" 선공 / 한국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리스트와 녹취록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리스트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다.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이번 의혹의 전모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다. 리스트와 녹취록 진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미확인 루머에 매달리고 있다. 어느 쪽 이름이 많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게이트' 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갈리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민주당 인사 이름을 봤다"며 선공을 날렸다.

"상도수호 절대없다" 유승민·원희룡, 조수진 향해 일제 비판 / 경향신문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곽상도 의원 제명에 반대한 조수진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상도수호는 절대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수진 최고위원은 50억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안들리는가"라며 "상도수호를 두고 왜 당 지도부가 분열을 보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적었다. 그는 "50억원 때문에 2030세대가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백한 문제를 두고 딴소리를 하다니, 이러고도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與, 손준성 고발사주 관여에 "尹 공동정범 의심"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구속될 수 있는 국기문란 범죄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알았든 사후에 보고를 받았든 (윤 전 총장은) 승계적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성민 "野, 화천대유 대응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는 느낌" / 한국경제
'DJ 적자' 장성민 전 의원이 30일 "화천대유 부패게이트 대응수준을 놓고 봤을때 현 국민의힘의 대여전략, 전투력, 미디어 홍보 방식, 투쟁강도로는 정권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약세중의 약세"라며 "간단히 말해서 야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권투쟁했던 야당시절에 지금과 같은 부패게이트가 발생했다면 어찌했을까?"라며 "천지가 진동을 해도 열 두번은 진동했을 것이고 정권이 뒤집혀도 열 번은 뒤집혔을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아빠찬스 끝판왕' 곽상도, 미래세대에 부끄러워..교육위원·의원직 사퇴해야" / 아시아경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이 1일 곽상도 의원에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면서 "교육위원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강 의원은 1일 교육위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의 백년을 좌우하는 인재양성을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는 곳"이라며 "우리 청년들은 국민의 힘을 아빠의 힘으로 곽상도 의원님을 아빠 찬스의 끝판왕으로 부르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문준용씨가 출강했던 건국대에 준용씨의 강의평가를 요구하며 건국대의 시간강사를 하는 것이 아빠 찬스인지, 강의로 평가 받은 결과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아빠찬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곽상도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50억 퇴직금은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많고 현대제철 부회장보다는 조금 적은 상위 4위에 해당하는 액수"고 꼬집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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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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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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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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