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의회의 민생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을 둘러싸고 불거진 군의원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경북 울진군이 추석 전 지급을 계획으로 편성한 140억 규모의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운영사업비(민생지원금)'가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무산되자 군의회를 규탄하는 지역사회 여론이 거세게 일며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서자 '예산 삭감 반대'를 주장한 무소속 군의원들이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군의회 내부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군의회 무소속 의원인 장유덕, 김정희, 김도엽 군의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심의 과정과 이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이들 무소속 의원들의 입장문 발표는 앞서 나온 '국힘 소속 군의원들의 입장문'에 이어 나온 것으로 사실상 맞불 성격으로 해석되면서 이번 '민생지원금'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군의회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명의 무소속 의원은 '울진군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부결에 따른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부결' 관련 군민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희 의원들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월, 군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제정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의결 과정과 배경을 들며 '민생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지원금의 재원 성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들 3명의 군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울진군의회가 스스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책"이라며 "불과 몇 개월 전 의회가 함께 만든 조례의 취지와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번 예산 부결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은 군의회 스스로가 마련한 제도적 근거에도 어긋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당시 군의회는 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진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들 의원은 또 이번 군의회에서 삭감된 '민생지원금' 예산의 편성 타당성도 강조했다.

이들 군의원은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 140억 원은 다른 필수사업을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울진군이 당초 예상보다 추가 확보한 일반회계 일반 재원 약 424억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일반 재원"이라며 "일반 재원은 일반회계 안에서 통합 관리되는 만큼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 사업을 일대일로 연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재정 여력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군의원은 "이번 민생지원금 예산 140억 원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이라며 예산편성 타당성을 강조하고 "제9대 황이주 군수의 에너지 연금 월 10만 원 공약과는 별개의 정책"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에너지 연금 대신한 민생지원금' 주장을 일축했다.

이들은 또 "군민을 지원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군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까지 확보돼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군 재정이 군민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찬성'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로 민생지원에 대한 논의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에너지연금 관련한 정책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면밀히 검토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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