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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수뇌부 "아프간에 미군 2500명 잔류 권고했었다"..바이든과 엇갈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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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군 수뇌부들이 2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전면 철수가 결과적으로 전략적 실수였으며 2천500명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한다고 백악관에 권고했었다고 증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 잔류 권고를 받은 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프랭크 맥캔지 중부군사령관 등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참석, 아프간 철수 작전 등에 관련한 증언을 했다. 

이들은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더라도 2천500명의 미군을 남겨둬야한다는 오스틴 스콧 밀러 당시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의 의견에 자신들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제안이 어떤 경로로 백악관에 전달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맥캔지 사령관은 "나는 2천500명의 미군을 아프간에 남겨두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가을 당시에는 4천500명의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은 미군의 완전 철수는 아프간 군대와 정부와 군대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밀리 의장은 탈레반에 의해 카불이 함락이후에도 미군의 잔류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이 20년간 아프간에서 국가 재건을 도왔지만 통합에는 실패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아프간 철수는 전략적 실수였다고 언급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탈레반은 여전히 테러 조직이며, 여전히 알 케아다와 연계를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프간군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프간군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당황했다"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밖에 12만4천명이나 되는 미국인과 아프간 조력자들을 대피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8월말 이후였다면 더 위험을 컸을 것이라며 아프간 철수 작전 결과를 옹호했다. 그는 다만 "완벽했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군 수뇌부의 이같은 증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상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펼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미군 2천500명 주둔하자는 권고가 없었느냐가 묻자 "내 기억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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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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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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