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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너무컸다"...미국도 플랫폼 규제 움직임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3:00

美하원 5개 반독점 패키지법 발의
'자사우대' '문어발식 사업확장' 조준
반독점법도 현대화 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을 보고, 소셜미디어에 오늘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게시글을 올린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은 만큼 빅테크들은 더욱 몸집을 키웠다.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이 될만한 업체는 엄청난 자본력으로 흡수하고, 자사 브랜드를 내놓으며 '골목상권'을 죽인다.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와 수수료 형태로 기업의 수익원 그 자체이다. 이들을 묶어놓기 위한 생태계 확장은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세계 최대' 수식어가 붙는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반독점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작은 하원 양당이 지난 6월에 5개 법안으로 구성된 반독점 패키지법을 발의하면서다. 

◆ 미 하원의 '빅4' 조준 반독점 패키지법 

미 의회가 두 팔을 걷어부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있다. 

장장 1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에는 특히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등 이른바 '빅4'가 질타의 대상이었다.

하원 패키지법은 특정 기업을 정조준하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겨냥하는 대상이 어딘지 유추가 가능하다.

'미국 소비자의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빅테크의 막강한 플랫폼 힘을 활용해 골목경쟁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태를 꼬집는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올리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서 비공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등의 '자사우대' 행위가 다른 업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법률은 규정한다. 

예를 들면 구글은 자사 브라우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게시글 키워드와 친구 목록 등으로부터 비가입 네티즌들의 '그림자 프로필'(shadow profile)을 만들어 타깃광고에 쓴다.

아마존의 경우, 도매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입점계약 조항 때문에 워싱턴DC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 권한 행사이며 타 플랫폼과 경쟁을 저하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애플과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간의 법적공방은 '인앱결제'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포트나이트 앱을 새롭게 내놨는데, 이러면  앱스토어의 수수료 30%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논란이 일었다. 

애플의 대처는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 삭제와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중단이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꼭 써야 하는 앱스토어여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쿠퍼티노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행사에서 아이폰13을 선보이고 있다. 2021.09.15 kckim100@newspim.com

패키지법의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과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기업의 동종업 인수를 제한하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저지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전환 가능을 위한 호환성과 경쟁 증진(ACCESS) 법률'은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쉽게 기업이 자료 호환을 제공하게 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용자가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길 원하는데 데이터 호환이 안 된다면 이동을 꺼릴 것이다.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로 이어진 안은 없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빅테크 규제를 선언했고,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논문 저자로 유명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지난 6월에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현행 반독점법에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법무장관 32명은 최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반독점 패키지법과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기술에 맞춰 반독점 법집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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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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