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 논란] "너무컸다"...미국도 플랫폼 규제 움직임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3:00

美하원 5개 반독점 패키지법 발의
'자사우대' '문어발식 사업확장' 조준
반독점법도 현대화 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을 보고, 소셜미디어에 오늘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게시글을 올린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은 만큼 빅테크들은 더욱 몸집을 키웠다.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이 될만한 업체는 엄청난 자본력으로 흡수하고, 자사 브랜드를 내놓으며 '골목상권'을 죽인다.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와 수수료 형태로 기업의 수익원 그 자체이다. 이들을 묶어놓기 위한 생태계 확장은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세계 최대' 수식어가 붙는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는 최근 반독점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작은 하원 양당이 지난 6월에 5개 법안으로 구성된 반독점 패키지법을 발의하면서다. 

◆ 미 하원의 '빅4' 조준 반독점 패키지법 

미 의회가 두 팔을 걷어부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있다. 

장장 1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에는 특히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등 이른바 '빅4'가 질타의 대상이었다.

하원 패키지법은 특정 기업을 정조준하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겨냥하는 대상이 어딘지 유추가 가능하다.

'미국 소비자의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빅테크의 막강한 플랫폼 힘을 활용해 골목경쟁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태를 꼬집는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올리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서 비공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등의 '자사우대' 행위가 다른 업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법률은 규정한다. 

예를 들면 구글은 자사 브라우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게시글 키워드와 친구 목록 등으로부터 비가입 네티즌들의 '그림자 프로필'(shadow profile)을 만들어 타깃광고에 쓴다.

아마존의 경우, 도매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입점계약 조항 때문에 워싱턴DC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 권한 행사이며 타 플랫폼과 경쟁을 저하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다. 

애플과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간의 법적공방은 '인앱결제'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8월 이용자들이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포트나이트 앱을 새롭게 내놨는데, 이러면  앱스토어의 수수료 30%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논란이 일었다. 

애플의 대처는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 삭제와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중단이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꼭 써야 하는 앱스토어여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쿠퍼티노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스티브잡스 극장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행사에서 아이폰13을 선보이고 있다. 2021.09.15 kckim100@newspim.com

패키지법의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과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기업의 동종업 인수를 제한하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저지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 전환 가능을 위한 호환성과 경쟁 증진(ACCESS) 법률'은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쉽게 기업이 자료 호환을 제공하게 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용자가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길 원하는데 데이터 호환이 안 된다면 이동을 꺼릴 것이다. 

이중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로 이어진 안은 없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빅테크 규제를 선언했고,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논문 저자로 유명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지난 6월에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현행 반독점법에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법무장관 32명은 최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반독점 패키지법과 같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기술에 맞춰 반독점 법집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