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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극비 정보' 요구에...삼성전자, 샌드위치 더 악화될라 '난감'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5:44

美, 삼성·SK에 고객명단·증설계획 등 요구
자율이라지만 DPA 거론하며 강제 조치 예고
사실상 "미국 투자 서둘러라" 압박으로 해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체에 내부정보를 요구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국으로부터 투자 압박을 받는 동시에 거대시장인 중국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유례없는 기밀 요구에 반도체 기업들 '당혹'

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와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수요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설문은 3대 고객 리스트와 예상 매출, 제품별 매출 비중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마감일은 백악관에서 3차 반도체 회의가 열린 지난 23일(현지시간)로부터 45일 뒤인 오는 11월 8일이다.

대상 기업은 3차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등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설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업계에선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8 photo@newspim.com

반도체 공급처와 핵심 고객, 생산 계획 등은 기업 기밀 사항으로 외부에 철저히 공개되지 않는다. 기밀 사항이 자칫 경쟁사에게 까지 유출되면 최악의 경우 경쟁력 악화로 기업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불안이 지속되자 어디에서부터 병목현상이 발생하는지 살피겠다는 게 미국의 명분이다. 문제는 설문 대상이 차량용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문 대상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생산공장이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미국에 생산 계획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국 공장 뿐만 아니라 중국 공장의 생산 계획까지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각 기업들은 백악관의 요구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기밀 사항을 내놓으라는 유례없는 요구"라고 전했다.

◆공급망 동아시아에 편중.."미국에 투자해라" 압박으로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해소를 명목으로 자국 반도체 생산망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은 각 기업들이 이번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밝혔으나 엄포도 빼놓치지 않았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쌓아 놓거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미국이 공식적으로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교란, 높은 중국 의존도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등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의 80%를 대만,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맡기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2021.06.03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매출은 세계 반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 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까지 하락했다.

미국의 압박에 미국 현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도 10억 달러(1조1100억원)를 들여 실리콘밸리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열린 '미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회복과 한미 산업협력의 기회 웨비나'에서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11월까지 아직 시일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인텔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는 등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보가 경쟁 기업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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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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