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박수현 靑 수석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6년 연설서 처음 '치매국가책임제' 나와"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고 소개했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고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 해처럼 챙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9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5.07.

그는 "'치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대책은 취임 후 한달도 채 되지않은 2017년 6월 2일,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서울요양원 간담회의 발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명꼴은 치매 환자인데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차적으로 '치매지원센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에 40여개소가 몰려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고,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않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다 보험급여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치매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이것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이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2000억원 정도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일단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가 앞으로 남겨 둔 과제도 있지만,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 자체를 작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10월 초의 일로 기억한다.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씽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며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씌어져 있었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고,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이름을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치매에 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 주었다"며 "치매극복! 문재인 정부가 걸어 온 길 만큼, 다음 정부가 가야 할 길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