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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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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설서 처음 '치매국가책임제' 나와"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고 소개했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고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 해처럼 챙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9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5.07.

그는 "'치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대책은 취임 후 한달도 채 되지않은 2017년 6월 2일,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서울요양원 간담회의 발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명꼴은 치매 환자인데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차적으로 '치매지원센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에 40여개소가 몰려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고,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않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다 보험급여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치매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이것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이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2000억원 정도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일단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가 앞으로 남겨 둔 과제도 있지만,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 자체를 작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10월 초의 일로 기억한다.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씽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며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씌어져 있었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고,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이름을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치매에 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 주었다"며 "치매극복! 문재인 정부가 걸어 온 길 만큼, 다음 정부가 가야 할 길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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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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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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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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