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박수현 靑 수석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6년 연설서 처음 '치매국가책임제' 나와"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고 소개했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고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 해처럼 챙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9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5.07.

그는 "'치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대책은 취임 후 한달도 채 되지않은 2017년 6월 2일,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서울요양원 간담회의 발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명꼴은 치매 환자인데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차적으로 '치매지원센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에 40여개소가 몰려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고,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않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다 보험급여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치매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이것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이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2000억원 정도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일단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가 앞으로 남겨 둔 과제도 있지만,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 자체를 작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10월 초의 일로 기억한다.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씽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며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씌어져 있었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고,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이름을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치매에 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 주었다"며 "치매극복! 문재인 정부가 걸어 온 길 만큼, 다음 정부가 가야 할 길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