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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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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설서 처음 '치매국가책임제' 나와"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고 소개했다. 

박수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고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 해처럼 챙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9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종이접기로 카네이션을 만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5.07.

그는 "'치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대책은 취임 후 한달도 채 되지않은 2017년 6월 2일,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서울요양원 간담회의 발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을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명꼴은 치매 환자인데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차적으로 '치매지원센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에 40여개소가 몰려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250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고,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않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다 보험급여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치매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이것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이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2000억원 정도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일단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가 앞으로 남겨 둔 과제도 있지만,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 자체를 작명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10월 초의 일로 기억한다.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씽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며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씌어져 있었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고,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이름을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며
치매에 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 주었다"며 "치매극복! 문재인 정부가 걸어 온 길 만큼, 다음 정부가 가야 할 길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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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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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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