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SH, 장기전세주택 시세 대비 저평가…의도적 축소"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5:27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5:2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공공주택사업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공공주택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SH공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윤 사무총장,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2021.09.15 mironj19@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5000억원, 호당 2억3000만원으로 실제 자산가치(3조7000억원, 호당 평균 10억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SH공사 등이 취득한 총 209개 단지 3만2964세대 장기전세아파트의 취득원가, 장부가, 시세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되며 5% 정도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있다.

2007년 강서구 발산지구와 송파구 장지지구에 공급된 첫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SH공사의 호당 취득가는 발산2단지 1억1000만원, 장지10단지 1억5000만원이다. 현재 시세는 그보다 7~8배 오른 7억8000만원과 12억5000만원이다.

반면 SH공사가 평가한 장부가는 각각 8000만원,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토지가치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장부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강일1지구로 나타났다. 이 단지에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1667세대의 총 시세는 1조693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3502억원으로 시세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위례A1-10블록, 위례13블록, 고덕리엔파크3단지, 세곡2지구 3단지 순으로 장부가와 시세 차이가 컸다.

호당 가격이 가장 축소 평가된 아파트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로 시세는 25억원이지만 장부가는 시세의 4%인 1억원이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한 209개 단지의 장부가와 시세간 차이 총액은 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은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과 자산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주택 사업"이라며 "특히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S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만큼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