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공공주택사업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공공주택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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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SH공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윤 사무총장,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2021.09.15 mironj19@newspim.com |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5000억원, 호당 2억3000만원으로 실제 자산가치(3조7000억원, 호당 평균 10억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SH공사 등이 취득한 총 209개 단지 3만2964세대 장기전세아파트의 취득원가, 장부가, 시세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되며 5% 정도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있다.
2007년 강서구 발산지구와 송파구 장지지구에 공급된 첫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SH공사의 호당 취득가는 발산2단지 1억1000만원, 장지10단지 1억5000만원이다. 현재 시세는 그보다 7~8배 오른 7억8000만원과 12억5000만원이다.
반면 SH공사가 평가한 장부가는 각각 8000만원,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토지가치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장부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강일1지구로 나타났다. 이 단지에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1667세대의 총 시세는 1조693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3502억원으로 시세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위례A1-10블록, 위례13블록, 고덕리엔파크3단지, 세곡2지구 3단지 순으로 장부가와 시세 차이가 컸다.
호당 가격이 가장 축소 평가된 아파트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로 시세는 25억원이지만 장부가는 시세의 4%인 1억원이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한 209개 단지의 장부가와 시세간 차이 총액은 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은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과 자산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공주택 사업"이라며 "특히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S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만큼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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