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다주택·투기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했다
- 한국 보유세는 OECD 평균 수준이나 G7 등 주요 선진국보다 총조세·GDP 대비 비중이 낮은 편이다
- 정부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재산세·다주택자 과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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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아일랜드도 최근 보유세 강화 움직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시사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이지만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예고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체계 손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보호해야 하지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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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유세 개편과 함께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를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다.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해외 주요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이 재산세(Property Tax)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이원화 구조를 갖고 있다.
OECD 통계상 한국의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주민세(사업소분)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총조세 대비 4.9%,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수준이다. OECD 평균은 각각 3.8%, 0.9%다. 한국은 총조세 대비 비중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지만, GDP 대비 비중은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나타난다. 주요 7개국(G7)의 평균 보유세 비중은 총조세 대비 8.1%, GDP 대비 1.9%로 한국보다 각각 3.2%p, 1.0%p 높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보유세는 총조세 대비 13.6%, GDP 대비 2.7%에 달한다. 영국은 각각 9.9%, 2.8%, 프랑스는 10.2%, 1.9%, 일본은 9.3%, 1.9% 수준이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이유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영향으로 2021년 총조세 대비 5.4%, GDP 대비 1.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보유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종부세 징수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22년 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23년 4조6000억원, 2024년 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재산세 징수액은 2016년 9조9000억원에서 2024년 15조1000억원, 지난해 15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해외에서도 보유세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빈집세를 기존 주택세의 5배에서 7배로 인상했고 영국은 사립학교가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다만 예정처는 한국의 보유세 수준을 단순히 OECD 평균과 비교하기보다 부동산 가격과 자산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고 수도권 주택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에 국가 자산과 역량이 과도하게 잠겨 있다"고 지적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정책을 정리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며 "세제 문제는 7월쯤 정리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다주택자 과세 체계 등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 방향이 담길지 주목된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