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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세균 사퇴', 호남 지각변동...이재명 "대세 굳혀" vs 이낙연 "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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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결선 투표 향방 가른다
"정세균 사퇴, 이낙연에 유리...마지막 기회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버스가 오는 25일, 26일 호남으로 향한다. 정세균 전 경선 예비후보의 사퇴로 호남 민심에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과 이낙연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은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는 이번 호남 경선이 이낙연 후보가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호남 경선이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이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향후 판세의 바로미터가 될 정도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개막식에 참석한 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丁 사퇴에 이재명 캠프 "과반 넘기는 요소될 것"vs이낙연 캠프 "우리에게 유리"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인 김윤덕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호남 경선 전망에 대해 "욕심은 50%를 넘기는 것이다"라며 "호남의 바닥 민심도 이재명 후보의 흐름으로 잡혀가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 전 후보의 사퇴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낙 호남, 특히 전북에서 비중이 있던 분이라서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 "그가 빠지고 나면 아무래도 전북 정치권의 많은 부분이 이 후보에게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재명을 향한 기운들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 전 후보의 사퇴에 따라 생긴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볼때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여론) 조사 흐름도 처음에는 호남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기고 있다. 어쨌든 그만큼 더 다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 경선에서의 자신감을 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남 정서도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좋다'라고 나뉘다가 결국에는 지금 '누가 나가야 이기냐'라고 성향이 바꼈다"라며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성향에 따른 지지는 있겠지만 큰 대세에는 영향을 못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후보 캠프 소속인 서동용 의원은 호남 경선 전망에 대해 "1차 슈퍼위크에서 이전의 권리당원 투표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다"면서 "호남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호남이 항상 대통령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흐름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호남이 그런 변화의 흐름에 출발을 알릴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 전 후보의 사퇴란 경선 변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호남분들이 이제 마음이 헷갈리지 않아도 되니까 선택이 간명해질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후보의 변동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호남이 바라는 미래 정치에 대한 가능성과 확신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안정감이 있고 본선에서의 경쟁력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이 호남 민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도 지금까지는 좀 단호하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며 "이번에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는 단호함과 결기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도 "분위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니 호남에서는 선전할 것"이라며 "사퇴 선언 이후 호남 반응을 보면 동정심도 보이시고 확연히 예전과 달라진 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전-충남 합동 연설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81% 득표로 1위를 기록했다. 2021.09.04 leehs@newspim.com

◆전문가 "정세균 사퇴, 이낙연에 유리...호남이 결선 투표 여부 가를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선 전망을 두고 평이 갈렸다. 신율 정치평론가는 "정세균 후보가 그만둔 것이 나름대로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호남 경선이 이낙연 후보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평론가는 다만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호남 경선 이후 결선 투표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약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반전 드라마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50%를 훨씬 넘지는 못하고 있다. 51% 가지고는 사실 (본선행을 확정짓기는) 힘들다"라며 "예를 들어 이번에 호남 경선 이후 이재명 후보가 누적 합산 투표율이 50%가 넘지 못한다면 이낙연 후보는 일단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가 이번 민주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라며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경선"이라고 강조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이번 호남 경선 전망에 대해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후보를 두고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투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지금까지는 판세가 많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호남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던가 혹은 이낙연 후보가 투표율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그러면서 "이번 호남 경선 결과가 이후 수도권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 2차와 3차 선거인단 투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남 투표는 한 사람한테 모아주는 전략적인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경선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줄 것이라 흥행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추미애 후보의 득표율을 조금 더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제 호남 권리당원들이 '추미애가 옳았다' '그동안 추미애가 힘들었다'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 추 후보를 향한 투표가 상당히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아마 이재명 후보의 표부터 추 후보가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비주류로 불리던 그가 결선 투표에 가서 승리를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결선으로 가는 것은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역전극이란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앞선 전문가들과 반대로 이번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과반수를 예상했다.

황 평론가는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해서 이낙연 후보가 약진을 하겠으나 이재명의 대세론을 엎지는 못할 것"이라며 "추미애 후보도 대구에서 약진을 했으나 고향이란 점도 있었기 때문에 대세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의 대세를 뿌리부터 흔들만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쌍욕부터 대장동 의혹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을 택하겠다는 것이라면 더 큰 변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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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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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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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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