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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세균 사퇴', 호남 지각변동...이재명 "대세 굳혀" vs 이낙연 "변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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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결선 투표 향방 가른다
"정세균 사퇴, 이낙연에 유리...마지막 기회될 수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버스가 오는 25일, 26일 호남으로 향한다. 정세균 전 경선 예비후보의 사퇴로 호남 민심에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과 이낙연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은 각각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는 이번 호남 경선이 이낙연 후보가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호남 경선이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이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향후 판세의 바로미터가 될 정도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개막식에 참석한 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丁 사퇴에 이재명 캠프 "과반 넘기는 요소될 것"vs이낙연 캠프 "우리에게 유리"

이재명 후보 캠프 소속인 김윤덕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호남 경선 전망에 대해 "욕심은 50%를 넘기는 것이다"라며 "호남의 바닥 민심도 이재명 후보의 흐름으로 잡혀가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 전 후보의 사퇴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낙 호남, 특히 전북에서 비중이 있던 분이라서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 "그가 빠지고 나면 아무래도 전북 정치권의 많은 부분이 이 후보에게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재명을 향한 기운들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 전 후보의 사퇴에 따라 생긴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볼때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여론) 조사 흐름도 처음에는 호남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기고 있다. 어쨌든 그만큼 더 다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 경선에서의 자신감을 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남 정서도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좋다'라고 나뉘다가 결국에는 지금 '누가 나가야 이기냐'라고 성향이 바꼈다"라며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성향에 따른 지지는 있겠지만 큰 대세에는 영향을 못 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후보 캠프 소속인 서동용 의원은 호남 경선 전망에 대해 "1차 슈퍼위크에서 이전의 권리당원 투표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다"면서 "호남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호남이 항상 대통령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흐름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호남이 그런 변화의 흐름에 출발을 알릴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 전 후보의 사퇴란 경선 변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호남분들이 이제 마음이 헷갈리지 않아도 되니까 선택이 간명해질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후보의 변동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호남이 바라는 미래 정치에 대한 가능성과 확신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안정감이 있고 본선에서의 경쟁력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이 호남 민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도 지금까지는 좀 단호하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며 "이번에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는 단호함과 결기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도 "분위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니 호남에서는 선전할 것"이라며 "사퇴 선언 이후 호남 반응을 보면 동정심도 보이시고 확연히 예전과 달라진 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전-충남 합동 연설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81% 득표로 1위를 기록했다. 2021.09.04 leehs@newspim.com

◆전문가 "정세균 사퇴, 이낙연에 유리...호남이 결선 투표 여부 가를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선 전망을 두고 평이 갈렸다. 신율 정치평론가는 "정세균 후보가 그만둔 것이 나름대로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호남 경선이 이낙연 후보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평론가는 다만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호남 경선 이후 결선 투표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만약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반전 드라마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50%를 훨씬 넘지는 못하고 있다. 51% 가지고는 사실 (본선행을 확정짓기는) 힘들다"라며 "예를 들어 이번에 호남 경선 이후 이재명 후보가 누적 합산 투표율이 50%가 넘지 못한다면 이낙연 후보는 일단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가 이번 민주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라며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경선"이라고 강조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이번 호남 경선 전망에 대해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후보를 두고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투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지금까지는 판세가 많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호남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던가 혹은 이낙연 후보가 투표율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그러면서 "이번 호남 경선 결과가 이후 수도권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 2차와 3차 선거인단 투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남 투표는 한 사람한테 모아주는 전략적인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경선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줄 것이라 흥행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추미애 후보의 득표율을 조금 더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제 호남 권리당원들이 '추미애가 옳았다' '그동안 추미애가 힘들었다'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 추 후보를 향한 투표가 상당히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아마 이재명 후보의 표부터 추 후보가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비주류로 불리던 그가 결선 투표에 가서 승리를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결선으로 가는 것은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역전극이란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앞선 전문가들과 반대로 이번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과반수를 예상했다.

황 평론가는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해서 이낙연 후보가 약진을 하겠으나 이재명의 대세론을 엎지는 못할 것"이라며 "추미애 후보도 대구에서 약진을 했으나 고향이란 점도 있었기 때문에 대세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의 대세를 뿌리부터 흔들만한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쌍욕부터 대장동 의혹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을 택하겠다는 것이라면 더 큰 변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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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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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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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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