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尹 고발 사주 의혹, 제2의 국정농단...특검·국정조사로 진실 밝혀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금 국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尹, 의혹 사실이라면 적폐가 적폐를 수사했던 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0일 이낙연 후보가 전북도의회 기자실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09.10 lbs0964@newspim.com

그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유착관계 정황이 드러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입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장 초안의 출처가 국민의힘 검사 출신 국회의원실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의 공식 계통에서 일어난 일이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윗선이 지시한 직권남용이면 공수처,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개입한 선거사범은 검찰,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개인정보법 위반이면 경찰이 맡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세 가지 모든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수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국한될 수 있다"며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검은 하루빨리 감찰을 마무리 짓고, 국회 법사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여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제2의 국정농단도 여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경고한다"며 "윤 전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지만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폐가 적폐를 수사했던 꼴이다. 법치 모독, 국민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을 향해 "국민을 겁박하는 조폭 언어를 중단하라"며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은 과거 최순실씨가 특검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모습과 닮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자세가 국민 눈높이에 맞다"며 "윤 전 총장은 측근 검사 및 측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공명선거추진단을 통한 당 차원의 조사를 말하고 있지만 의도가 뻔하고, 결말도 뻔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셀프조사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