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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놓고 공수처·野 대립 격화...박지원 게이트 비화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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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간담회 열고 국민의힘 주장 정면으로 반박
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 프레임 주장하며 '박지원 게이트' 거론
윤석열도 "박지원·조성은 만남, 좀 정상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게이트'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압수수색 재집행 여부와 관련, "영장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부)받을 생각은 없다"며 "영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그런 고려 없이 수사 자체만 보고해야 할 입장"이라며 "야당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된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실이 닫혀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공수처 "국민의힘 주장, 공수처 명예와 긍지 침해하는 일방적·부당한 정치공세"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의 주장은 출범 8개월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0일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제지에 나섰고, 수사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김진욱 공수청장과 압수수색을 지휘한 허윤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취소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확한 불법이며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김기현 원내대표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불법적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관계를 거론하며 '박지원 게이트'로 상황 역전을 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이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입겁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ABC마저 무시하고 있는 조치"라며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피의자나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이다. 수사기관이 제3자인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 수사"라며 "대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박 원장과 조성은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됐다"며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이 왜 제보 후 언론보도 이전에 박 원장을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원장과 조 씨가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아는 사이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 알 수 있다"며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원장을 향해 "조성은이 국정원을 내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와 관련된 출입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조성은이 국정원을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정치공작의 행동대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UCU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청년, 희망을 해킹하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윤석열 "박지원·조성은 만남, 제가 보기엔 좀 정상적이 아니다"

윤석열 캠프 장제원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1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측에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9월 2일 기사화 되는 과정인 8월 11일, 서울 도심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박 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청년토크콘서트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과 관련, "잘 이해가 안 된다. 국정원장이란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라며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공작일수밖에 없다"라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공작이라고 판단한다"고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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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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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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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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