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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놓고 공수처·野 대립 격화...박지원 게이트 비화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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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간담회 열고 국민의힘 주장 정면으로 반박
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 프레임 주장하며 '박지원 게이트' 거론
윤석열도 "박지원·조성은 만남, 좀 정상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게이트'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압수수색 재집행 여부와 관련, "영장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부)받을 생각은 없다"며 "영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그런 고려 없이 수사 자체만 보고해야 할 입장"이라며 "야당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된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실이 닫혀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공수처 "국민의힘 주장, 공수처 명예와 긍지 침해하는 일방적·부당한 정치공세"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의 주장은 출범 8개월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0일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제지에 나섰고, 수사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김진욱 공수청장과 압수수색을 지휘한 허윤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취소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확한 불법이며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김기현 원내대표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불법적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관계를 거론하며 '박지원 게이트'로 상황 역전을 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이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입겁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ABC마저 무시하고 있는 조치"라며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피의자나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이다. 수사기관이 제3자인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 수사"라며 "대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박 원장과 조성은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됐다"며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이 왜 제보 후 언론보도 이전에 박 원장을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원장과 조 씨가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아는 사이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 알 수 있다"며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원장을 향해 "조성은이 국정원을 내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와 관련된 출입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조성은이 국정원을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정치공작의 행동대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UCU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청년, 희망을 해킹하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윤석열 "박지원·조성은 만남, 제가 보기엔 좀 정상적이 아니다"

윤석열 캠프 장제원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1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측에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9월 2일 기사화 되는 과정인 8월 11일, 서울 도심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박 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청년토크콘서트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과 관련, "잘 이해가 안 된다. 국정원장이란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라며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공작일수밖에 없다"라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공작이라고 판단한다"고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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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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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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