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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놓고 공수처·野 대립 격화...박지원 게이트 비화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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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간담회 열고 국민의힘 주장 정면으로 반박
국민의힘, 불법 압수수색 프레임 주장하며 '박지원 게이트' 거론
윤석열도 "박지원·조성은 만남, 좀 정상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게이트'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

그는 압수수색 재집행 여부와 관련, "영장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부)받을 생각은 없다"며 "영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그런 고려 없이 수사 자체만 보고해야 할 입장"이라며 "야당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된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실이 닫혀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공수처 "국민의힘 주장, 공수처 명예와 긍지 침해하는 일방적·부당한 정치공세"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의 주장은 출범 8개월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0일 김웅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제지에 나섰고, 수사팀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김진욱 공수청장과 압수수색을 지휘한 허윤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취소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확한 불법이며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김기현 원내대표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불법적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관계를 거론하며 '박지원 게이트'로 상황 역전을 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이다.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입겁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ABC마저 무시하고 있는 조치"라며 "과잉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피의자나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이다. 수사기관이 제3자인 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 수사"라며 "대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박 원장과 조성은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됐다"며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이 왜 제보 후 언론보도 이전에 박 원장을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원장과 조 씨가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아는 사이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 알 수 있다"며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원장을 향해 "조성은이 국정원을 내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와 관련된 출입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조성은이 국정원을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정치공작의 행동대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UCU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청년, 희망을 해킹하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윤석열 "박지원·조성은 만남, 제가 보기엔 좀 정상적이 아니다"

윤석열 캠프 장제원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1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측에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9월 2일 기사화 되는 과정인 8월 11일, 서울 도심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박 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청년토크콘서트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과 관련, "잘 이해가 안 된다. 국정원장이란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라며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공작일수밖에 없다"라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공작이라고 판단한다"고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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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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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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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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