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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DLF 패소' 금감원 항소할까, '내부 격론'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08:06

17일까지 항소 여부 법무부 제출해야
법원 1심 판결, 비판의 여지 있어
하나금융 부회장 DLF 소송도 영향
일각에선 항소 포기설도 거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1심 패소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무진 사이에서 항소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1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일 1심 판결 이후 수차례 회의를 열어 항소, 항소 포기, 일부 항소 등 여러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법무실 고위관계자는 "항소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결정되면 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 실무진들은 항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자체를 준수 위반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논리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취소 판결했다.

공공기관에서 판례가 부족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곧바로 수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항소 가능성을 높인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논리나 내용 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어 금감원이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를 결정할 때 법적 검토를 거쳤고, 금융위 역시 제재에 이견이 없다는 공식입장까지 밝혔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DLF 소송도 항소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처럼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함 부회장의 소송건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일각에서는 항소 포기설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인 정은보 원장이 민간 출신 원장인 윤석헌 전 원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항소 포기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제재를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라며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제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 원장은 지난 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첫 회동에서 DLF 소송 패소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금명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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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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