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따른 차별 해소 촉구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 등을 5대 특징으로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였다.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18.3% 증가한 21만9000명이었다.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고용도 부진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특히 35세~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0%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 등이었다.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반해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G5 국가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영업 비중이 추세선(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 관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추세선을 따른다면 약 18.7% 수준이었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운영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이었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 속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반해 한국은 9개 수준이었다. 대기업 수가 적은 만큼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및 연구 개발 지원 필요성도 덧붙였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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