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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론' 속 민주당 TV토론, 검증 공방 없었다…박용진·정세균, 이재명에 공세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20:08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20:08

丁 "기본 대출, 저소득자 신불자 만드는 약탈경제"
朴 "기본소득 재원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만 말해"
이재명, 이낙연 아닌 박용진·추미애와 기후 위기 토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초반 구도가 '이재명 대세론'로 정해진 가운데 열린 대선 예비주자 TV토론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은 일체의 정치 공방 없이 정책 대결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7일 TBC 방송국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2위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가 아닌 추미애·박용진 후보를 향해 기후 위기 관련 정책 질문을 벌였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정책 공세를 펼쳤던 이낙연 후보 역시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군 내 불합리한 문화 타파 등에 집중하면서 양 후보간 날선 갈등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leehs@newspim.com

 

박용진·정세균, 이재명 저격 "기본소득 재원 답 안한다"
    이재명·이낙연 맞토론, 정책 공방만…탄소세 사용처 등 공방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비판은 박용진·정세균 후보에서 나왔다. 박 후보는 "여러 차례 기본소득 재원을 물어봤는데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첫해에 20조원은 일반 회계 예산 600조원의 3%에 불과해 가능하고, 추가는 탄소세나 토지 보유세로 조달하고 감면도 일부 회복할 것"이라고 했지만, 박 후보는 "역시 나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다. 차라리 재원 마련 관련해 차분하게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후보는 "통상 방법으로 대출을 못받는 모든 국민에게 천만원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했지만,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지정하고 강제 추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이 후보의 공약"이라며 "감당 못할 빚을 주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거나 추심까지 하면 전형적 약탈경제"라고 힐난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 저리로 소액을 빌려주면 불필요하게 쓸 것이라는 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잘못 보는 것"이라며 "고리 대출을 전환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추심을 당할 사람은 빚을 줄 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역시 처음 발표 때는 재원을 조세 감면과 일반 회계 절약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탄소세와 토지 보유세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5조원을 첫해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첫해에는 소액으로 차츰 늘려 2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이 조세 감면도 필요하고 회계 조정도, 증세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 후보는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관되게 억지주장을 한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맞토론은 그동안의 TV토론과 달리 정책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한국전력 송배전 업무에 민간 참여를 말했나. 이 말이 한전 민영화로 오해를 샀다"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영화는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자고 한다"며 "에너지 전환을 순탄하게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기본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이재명·추미애 다시 '명추 연대', 탄소세 도입·신재생 전환에 공감
   秋, 이낙연에는 날선 공격 "왜 윤석열에 단호한 대응 안했나"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추미애 후보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전국의 에너지 유통 시스템이 원전과 화력 발전에 집중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는 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에 적극 공감했다. 두 후보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했다. 추 후보는 "산업화로 CO2를 발생하는 쪽은 이익을 보고 농업 등은 피해를 본다. 기후 정의 차원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208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점진 폐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인데 공동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승계하자는 협약식을 갖고 싶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신규 금지 가동기간은 계속 될 것이고 노후 원전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추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여전히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추 후보는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과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을 때 검찰의 협박성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당시 당 대표였던 후보는 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와 윤석열의 협박성 수사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청와대에 동반 사퇴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힐난했다.

이낙연 후보는 "제가 대표 시절 발언을 보면 검찰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은 있었지만 분명히 수사권 일탈이었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후보는 "호랑이를 잡으라고 굴에 혼자 밀어넣은 채 팔짱만 끼고 있었다"라며 "왜 조용히 못하냐고 하고 왜 윤석열을 키워만 주냐고 했다. 힘들었지만 개혁은 욕을 먹어도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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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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